[미디어펜=박민규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그러나 재정 당국이 재정 건전성을 보는 시각도 존중해달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가의 곳간 못지않게 국민의 곳간도 함께 생각해주는 그런 전향적인 기재부가 되기를 바란다"는 질의에 "재정을 맡는 입장에서 재정수지, 국가채무, 재정 건전성 문제를 같이 보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확장 재정 정책에 대해 "작년 코로나19 위기 이후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실천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투자형ISA제도 활성화를 묻는 김 의원의 질의에는 "주식 장기투자 유도를 위해 정부가 할수있는 조치를 더 검토해보고 개정안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홍남기 경제부총리 SNS제공
이어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사전지정 운용제도)와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에서도 많이 도입됐고,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정부도 금융당국과 협의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홍 부총리는 "재정이 제 역할을 하면서 재정의 엄중한 측면도 말하는 것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당연히 말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국가마다 차이가 있고 경제 구조가 달라서 어떤 나라는 재정을 동원하는 나라가 있고, 어느 나라는 금융을 동원하기도 해서 재정(지출)만 보면 OECD(20개국 중) 13위라고 하지만 재정과 금융을 같이 보면 7위로 중상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여당 지도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놓고 연일 기재부를 압박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정부 재정 정책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며 "위기엔 위기답게 재정의 역할을 더 강화해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의 방식과 기준대로는 코로나 위기에 대처할 수 없다"며 "발상의 전환과 대담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급 추진 의지를 전했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기재부가 예산 담당 부서로서 어려움을 얘기할 수도 있으나, 기재부의 판단만이 옳다거나 최종 판단이라는 자세는 예산 결정에 대한 헌법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가 민주당의 병행 방침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공개적으로 반대했다"며 "표현을 절제했다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재부의 실무판단만이 옳다는 자기 확신을 절제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