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해서 용감했다 "이케아, 미안하다"
이케아에게 책임 돌리나, 광명시 공무원들 근무태만 직무유기나 다름없어
경기도 광명시가 이케아를 상대로 일을 벌였다. 광명시는 12월 18일 개점한 이케아와 롯데프리미엄아울렛에 대해 교통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두 매장이 문을 연 뒤 KTX 광명역 주변 및 광명 전역이 극심한 교통난을 겪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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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29일 이케아와 롯데 측에 구체적인 교통난 해소 대책을 1월7일까지 마련해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시는 이케아와 롯데로부터 교통난 해소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임시사용 승인기간 연장을 불허하기로 했다.
이케아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법개정 건의하는 광명시
임시사용 승인기간 연장 불허 방침과 함께, 광명시는 이케아 광명점을 대형마트로 분류해 한달에 2번씩 의무 휴업을 하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12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다.
산자부에 제출한 건의문에서 광명시는 “이케아는 가구는 물론 조명기구, 침구, 커튼, 장난감, 거울, 액자 등 각종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대형마트가 아닌 전문점으로 분류돼 의무휴업, 영업시간 등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이케아가 개장한 이후 전통시장, 슈퍼마켓 등 영세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언급하며 광명시가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광명시 대형마트들은 월 2회 일요일에 의무 휴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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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기업 이케아코리아의 오픈 후 첫 주말인 12월 21일, 경기도 광명시 이케아 광명점에서 수많은 인파들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
이케아 광명점에 관해
세계 각국에 340여 개의 매장을 두고 연 매출만 40조원에 달하는 이케아. 이케아가 한국에 지은 첫 지점 이케아코리아 광명점은 축구장 18개 크기, 우리나라 대형마트 평균 면적의 40배를 넘는 비교불가의 어마어마한 크기다. 파란색의 거대매장과 노란색 이케아 로고는 KTX광명역에서도 한눈에 보일 정도다. 광명점은 지하 3층, 지상 매장 2층에 연면적 13만1550㎥의 창고형 매장이다. 가구, 침구, 생활·주방용품, 아동용 소품 등 8000개 이상의 제품을 판매한다.
KTX광명역에서 이케아 광명점까지 도보로 10분 소요되며 셔틀버스도 정기적으로 운행한다. 이케아 광명점은 제2경인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서해안고속도로의 접점에 위치해 장거리 고객에 대한 접근성도 높다. 이케아는 수도권 전체와 지방에서 KTX로 올라오는 각지의 고객 모두를 손님으로 삼아 영업한다. 가구에 특화되어 관련 상품 자재 소품 등을 모두 갖춘 이케아는 전국의 고객을 끌어들인다.
한편 광명시와 이케아코리아는 2014년 7월 25일 ‘지역경제 발전과 고용 창출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세부 이행계획은 이케아코리아 근로자 500명 중 광명시민을 300명 뽑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3월 31일까지 완료하기로 했으며, 광명시민 300명 중 90명 이상을 관리자 및 주 40시간 근로계약자로 채용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이케아코리아는 광명점 개점 후 광명시민에게 신규채용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한다고 한다. 이케아는 광명시의 경력단절여성, 노인층, 장애인 등에게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기관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케아에 대한 오해, 광명시 공무원들의 무지
양기대 광명시장, 휘하 공무원들의 오해와 무지를 하나하나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이케아는 대형마트가 아니다. 가구와 더불어 생활잡화 일부 및 인테리어 소품을 판매한다. 한샘 리바트도 다 파는 수준이다. 광명시 논리대로라면 한샘 리바트도 대형마트다.
대형마트는 식료품 소비 패턴을 주도한다. 이케아는 대형마트와 달리 가구 소비 패턴을 주도한다. 식료품과 가구에 대한 소비자들의 구매 행태는 엄연히 다르다. 식료품과 달리 가구는 여유를 두고 산다. 소비자가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 사전정보를 확인한 뒤, 시간을 두어 모든 매장 브랜드의 가격을 확인하고서 결정한다. 광명시 입장대로 이케아가 2주에 한번 주말에 문을 닫게 한다고 가구 수요가 광명시 안의 다른 가구점으로 가지 않는다.
광명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무지함은 멍청하다 못해 참담한 지경이다. 이케아코리아는 광명시 사람들을 대상으로 광명점을 연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전역을 대상으로 포석을 둔 것이다. 이케아가 왜 KTX역과 고속도로 접점에 있는 지점에 매장을 열었을지 생각해 보라. 고등학생이라도 알만한 내용이다.
이케아를 문닫게 한다고 광명시 골목상권이 살아난다고 생각한다면 그처럼 단세포적일 수 없다. 광명시 골목상권과 이케아 광명점은 게임의 룰과 영업 반경이 완전히 다른 개미와 코끼리 같은 존재다. 코끼리가 먹는 밥을 개미가 먹을 수 없듯이 이케아와 골목상권은 완전히 다른 세계다.
현재 대형마트도 주말에 영업하려는 추세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불법으로 판시한 판결을 내기도 했다.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규제의 불편함을 체득하고,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다. 광명시는 언제까지 소비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일부 이익집단 공급점 들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지 궁금하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이케아를 상대로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될 무역분쟁을 자초할 뿐이다. 참고로 양기대 광명시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단체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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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18일 국내 첫 매장 1호인 이케아 광명점이 오픈한 가운데 수많은 손님들이 계산대 앞에 줄서있다. /사진=뉴시스 | ||
교통불편? 책임은 광명시 공무원에게 있어
택지개발 지역개발에 있어서 교통계획은 필수적일 뿐 아니라 최우선적으로 그어지는 ‘선’이다. 모든 도시계획은 교통계획의 기반 위에 마련된다. 교통계획과 도시계획의 완비는 물론, 건축계획심의, 건축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 신청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은 담당공무원들의 관할과 책임 하에 있다. 광명시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이케아와 롯데의 상황은 임시사용승인 상태이다. 그렇다면 애초에 해당 지역은 교통계획-도시계획-건축계획-건축허가-착공-사용승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공무원들이 이케아와 롯데의 매장 건립계획에 대해서 허가해준 사안이다.
문제의 교통혼잡지역은, 기존 코스트코 옆에 이케아와 롯데아울렛이 연달아 들어서게 된 지점이다. 원래는 허허벌판 아무 것도 없던 지역에 도로만 깔려있던 지점이었다. 해당 지역은 광명시 공무원들과 운영위, 시장이 두손 두발 다 들어가며 기업들을 유치한 곳이다. 광명시는 허허벌판에 KTX 광명역을 지어놔서 사람 없다고 아우성이었던 곳에 역세권을 만들어보겠다며 나선 것이었고, 그 결과가 지금의 모습이다.
광명시의 이케아 규제는 언어도단, 근무태만 직무유기 공무원 책임
광명시는 물에 빠진 사람 구해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란 격이다. 건축 관련 허가는 공무원들이 다 했는데, 이제와 이케아와 롯데에게 교통대책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교통계획을 완비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본인들의 책임인데 말이다. 광명시는 현재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않는다면 사용승인을 불허하겠다는 협박을 가하고 있다. 칼만 들지 않았지 강도나 다름없다.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지점 하나만 있어도 주차 대기 차량 때문에 주변에 길이 막힌다. 광명시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롯데아울렛과 이케아 광명점을 허가했던 것일까 의문이다. 광명시는 교통계획의 원활한 운영이 불가능하면 애초에 허가를 내지 말았어야 한다.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 같아 허가해 주고는, 해당 지역에 들어온 기업들에게 교통대책을 묻는 광명시 공무원들은 공무원이 아니다.
양기대 광명시장 및 광명시 공무원들에게 고한다. 현재의 교통상황에 대한 사전예측, 수요추정이 미비했다면 그것은 당신들의 근무태만이자 직무유기다. 교통수요 추정 결과를 사전에 알고서도 인허가한 것이라면 비리 여부가 의심된다.
이케아에게는 뭐라 전할 말이 없다. 이게 대한민국 지자체의 수준이다. 미안하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