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진의 기자]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7일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2·4주택 공급대책에 대해 "이번에는 한번 믿고 기다려봐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 도심에서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주택공급 당정회의에 참석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변 장관은 "서울에 2025년까지 32만3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것은 부지확보를 기준으로 한 것이지만 계획에는 리모델링이나 소규모 개발 사업 등 다양한 유형이 포함돼 있고 이런 유형에선 1~2년이면 입주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앵커가 "주택 공급 목표를 너무 낙관적으로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하자 변 장관은 "오히려 매우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공공 직접시행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참여율을 25%로 잡았는데, 앞선 8·4 대책에서 제시된 공공 재개발 참여율이 25%를 넘는다"며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은 참여율을 5~10% 정도로 계산했고 소규모 필지는 3%만 참여하는 것으로 봤다"고 주장했다.
변 장관은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이 지역의 여건을 훤히 알고 있다"며 "이들에게 사업 내용을 잘 안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 사업의 주민 동의율을 3분의 2로 잡아 동의하지 않은 3분의 1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변 장관은 "이들 사업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서 추진될 예정"이라며 "원래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주민의 사전 동의가 필요 없지만 예비 지구로 지정한 후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일반 재개발 사업에도 조합에 수용권을 주는데, 공공이 개발하는 사업에 수용권을 부여하는 데 문제제기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부연했다.
이번 공급 계획에서 공공임대 공급이 너무 적다는 지적엔 "사업 대상지는 대부분 민간택지"라며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에선 공공임대는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앵커가 "강남의 대형 재건축 단지에서 사업 문의가 들어오느냐"고 묻자 변 장관은 "이번엔 기존 사업보다 훨씬 강한 혜택이 있으니 예의주시할 것으로 본다"며 "조합이 사업성을 분석해보고 공공 주도 개발 방식을 택할지, 기존 민간 사업으로 할지 선택하면 된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 문제에 대해선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그는 "서울의 그린벨트는 경부 고속도로 인근이나 예비군 훈련장 등 일부에 불과하고 전부 개발해 봤자 1만호 밖에 나오지 않는다"며 "논란에도 불구하고 개발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하는 국민에게 한마디 해 달라는 앵커의 요구에 "서울에는 주택 공급이 잘 안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 집값이 오른 측면이 있다"며 "이번엔 한번 믿고 기다려봐도 되지 않을까 싶다. 주택 공급이 늘어난 다음에 집을 사도 늦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경기 상황에 따라 금리가 오르게 되면 결국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으니 그 점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유진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