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4·7 보궐선거의 열기가 본격적으로 달아오르는 가운데 여야가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을 앞다퉈 제시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숙원 해소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선심성 돈풀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 지원책 강구’를 언급하며 힘을 실어준 뒤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의 행정 조치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위한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를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침을 거듭 천명했다. 또한 피해 보상을 위한 선별지원에 더해 경기진작 차원의 ‘전국민 지원금’을 동시에 지급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지난 4일 코로나19 피해 맞춤 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위해 이태원을 방문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시민이 든 피켓을 바라보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이낙연 대표는 지난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취약·피해계층에 위로를 드린다.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곧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생연대 3법의 국회 심의를 서둘러달라. 영업제한·금지에도 불구하고 부과되는 각종 공과금 부담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추경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면서 “설 연휴 이후 거리두기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1차 전국민(14조3천억원), 3차 맞춤형(9조3천억원) 지원을 고려하면 4차 지원금은 최소 20조원 이상, 최대 30조원 대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내에서는 이달 내 추경안을 제출받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재난지원금 논의가 4·7 보궐선거 표심을 노린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면서도 경기진작을 위한 대규모 재정지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여당의 추경편성 추진 방침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비대위회의에서 "본예산 지출 조정을 통해 세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예산 558조원 중 재량지출 292조원의 10%만 절감하면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면서도 29조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4.7재보궐선거 부산시장 예비후보자들이 지난 1일 가덕도 대항전망대를 찾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적극 지지하며 가덕도 신공항 예정 부지를 둘러보고 있다./사진=국민의힘 제공
김 위원장은 올해 예산 가운데 시급하지 않은 항목 100조원을 재편성해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제 등에 활용하자는 입장이다. 그는 최근 "대통령이 재정에 대한 긴급명령권을 발동, 100조원 정도 예산을 운용해야 한다"면서 '100조원 투입론'을 꺼내들기도 했다.
이와 함께 부산에서는 여야가 앞다퉈 초대형 토목사업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역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신공항 건설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7조5천억∼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건설 비용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특별법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은 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까지 약속했다.
뒤늦게 '신공항 지지'로 돌아선 국민의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100조원 안팎의 건설비가 필요한 '한일 해저터널' 구상을 꺼내들었다. 김 위원장은 "낮은 재정부담으로 생산 54조5천억 원, 고용유발효과 45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주장했지만, 경제성 분석 등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