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광역시에도 22만가구 공급…지방 집값, 잡힐까

[미디어펜=이동은 기자]정부가 2·4 공급대책을 통해 5대 광역시에도 22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5대 광역시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목표가 나온 것은 처음으로, 최근 급등한 지방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공급 확대에 대한 시그널을 보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물량이 공급되기까지 오래 걸리고 오히려 공급과잉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2·4 공급대책에는 공공 정비사업,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에 대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을 통해 5대 광역시에 22만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공 재개발·재건축 2만2000가구, 역세권 개발 3만1000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3만2000가구, 저층주거지 개발사업 1만5000가구 공공택지 신규 확보 2만7000가구 등이다. 공공택지 후보지는 별도로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가 수도권을 넘어 지방 광역시에 대한 주택 공급 계획을 제시한 것은 도시재생 뉴딜을 제외하면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집값이 폭등하는 등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앞서 나왔던 대책들로 서울과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면서 지방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수도권에서 규제로 매매가 막히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방으로 수요자들이 몰려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17 대책에서 부산, 대구, 창원, 광주 등을 지방 주요 도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후 지방 집값의 상승폭은 소폭 둔화됐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지방의 주택종합 매매가격 상승폭은 0.78%로 전달(1.12%) 보다 축소됐다. 5대 광역시의 상승폭도 1.79%에서 1.18%로 줄었다. 반면 수도권은 0.66%에서 0.80%로, 서울은 0.26%에서 0.40%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 집값이 급등하고 있어 이번 대책이 지방 부동산 시장 과열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로 정책 기조를 바꾼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계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수도권을 비롯해 지방 광역시에 실제 물량이 공급되기까지 수년이 걸리고, 민간의 참여를 얼마나 끌어낼지 미지수다. 또 일부 지역에서 이미 우려되고 있는 공급과잉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에 이어 지방도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수요자들이 늘어나면서 다시 수도권에 대한 투자가 집중될 것”이라며 “실제 계획한 물량이 얼마나 빠르게 공급되는지에 따라 집값을 잡는 데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지방 광역시에 대한 과도한 공급 증가는 경계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