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4차 재난지원금...선별·보편 두고 전면전

[미디어펜=박민규 기자]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당정청 협의를 통해 추경 조기 편성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힌 가운데 추경 규모를 놓고 본격적인 논의를 가질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설 연휴 이후 4차 재난지원금 보편·선별 지급을 병행하는 논의에 나설 방침이고, 국민의힘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공감은 하지만 방법론을 달리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청이 4차 재난지원금 협의를 시작해 추경 조기 편성 원칙에 합의했다"며 "설 연휴가 지나면 추경을 속도감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부와 추경을 협의하겠다"며 "민주당은 책임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추경 편성과 집행의 시간을 단축하겠다"며 집권 여당으로서의 적극적인 추경 논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이런 기류는 4차 재난지원금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이전인 3월 내 지급을 목표로 추경 편성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 내 한 의원은 4차 재난지원급과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민심이 생각보다 어렵다. 노동구조가 취약한 상황인 분들도 현재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는데, 국가가 나서서 어려운 분들을 돕는다고 하는게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과연 얘기 할수 있느냐"고 말했다.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맞춘 '선심성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고 비판에 나섰다. 하지만 야당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피해 업종 중심의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재원 확보 방법도 추경이 아닌 예산 조정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나섰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8일 "재난지원금은 누구나 나눠 주는 선거자금이 아니라, 재난을 당한 사람의 생계자금이 돼야 한다"며 "예산 558조 중 재량 지출이 292조원이다. 이 중 10%를 절감하면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면서도 29조원의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설 첫날인 11인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의 세금이 표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정치인의 이익을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먼저 쓰여야 한다"며 여당의 4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주장을 비판했다.

이러한 가운데 보편·선별 갈등은 여야만의 문제만은 아니다. 여당은 전 국민과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을 동시 추진하자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선별 지원을 통해 피해 계층에 더 두텁게 지원하자는 입장이다. 

올해 첫 추경 규모만 최대 3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지급이 현실이 되면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추경 편성을 놓고 재정 건정성 논쟁은 지속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재난을 겪는 사람들도 양극화가 됐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가 심한 분들에게 효과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전국민재난지원금을 통해 일정 부분 소비 증작을 할 수 있겠지만 재정건전성에 한계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