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4·7 재보궐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 등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을 정조준하면서 여론몰이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지원을 위한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을 다음달 하순에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개별 지원금은 3차 수준을 유지하되 매출한도와 5인 이상 사업장 제외 기준 등을 완화해 전체 지원금을 늘리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를 바탕으로 4차 재난지원의 지금 방식과 규모,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과 관련해 정부와 협의를 가속화할 예정이다. 연휴 마지막날인 14일 비공개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갖고 추경 규모와 지원금 시기에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설 민심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우상호 예비후보도 참석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이낙연 대표는 이날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당정 갈등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에서는 경제부총리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경제부총리의 의견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이달 중 협의를 끝내고 3월 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의결하는대로 3월 안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서두르겠다”면서 ‘2월 추경 편성, 3월 추경 처리, 3월 말 지급’이라는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찬성하면서도 3월 내 지급을 두고서는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피해 업종 중심으로 선별 지급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이제 대놓고 보궐선거 전략이 되는 것 같다"며 "벼랑 끝 소상공인을 선거 전략 대상으로 삼고 있다. 아예 선거 전날인 4월 6일에 지급하지 그러냐는 냉소가 만연할 정도"라고 일침을 가했다.
다만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절차를 밀어붙인다면 이를 막을 방법이 딱히 없는 게 국민의힘의 현실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의 원인이 된 전직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성비위,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으로 재소환된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거론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을 집중 타격할 전망이다.
대법원장 사퇴 촉구 피켓 시위를 마친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번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초기부터 ‘성비위’를 강조해왔다. 최근에는 우상호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옹호하는 취지의 글을 쓰자 국민의힘은 “인권위에서도 성추행을 인정한 박 전 시장의 뜻을 같이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향후 민주당의 최종 후보가 정해지고 본격 유세전이 시작되면 박 전 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문제는 집중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및 각종 의혹들도 국민의힘의 공격 포인트 중 하나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선봉에 서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법원 앞 1인 시위를 진두지휘하면서 공세의 고삐를 죄는 가운데, 금주 초에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김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주 원내대표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집권당 눈치 보기, 거짓말, 코드인사 등은 신악(新惡)이 구악(舊惡)을 찜쪄먹는 수준"이라면서 "'나라를 나라답게', '진정한 통합'을 걸고 등장한 문재인 정권 4년, 대한민국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됐다"고 날을 세웠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다시 한 번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이 치명타를 입게 된 점도 공격 포인트다.
원내 관계자는 15일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의 DNA에는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또 내로남불이라는게 확인됐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다른 부처에서도 추가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지 철저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