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규제야 바보야”...답 없는 초이노믹스

문제는 규제야, 바보야(It`s the regulation, stupid)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 이 문구를 아는 사람들은 알 것이다. 빌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캐치프레이즈로 걸었던 문구다. 1992년, 당시 조지.H.부시대통령은 걸프전으로 미국의 위엄을 알렸지만 미국의 경제는 침체기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조지 대통령은 계속해서 강한 미국을 말했고, 반대로 클린턴 당시 후보는 경제부활에 초점을 맞췄다. 그래서 나온 캐치프레이즈가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이다.

현재 이 문구는 신문기사나 책 등 많은 곳에서 인용된다. 필자는 이 문구 만큼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을 나타내는 말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대한민국 경제는 갈수록 성장동력이 떨어지고 경제성장률도 하락하고 있는 풍전등화의 상태이며, 박근혜 대통령은 10월 29일 시정연설에서 ‘경제’라는 단어를 59번이나 언급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지만 국회는 여전히 어지럽고 해결할 묘수가 보이지 않는다.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점에서 구원투수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등판했다.

▲ 정부는 탄소배출권 거래 규제를 당초 계획대로 강행키로 했다. 이에 수출주도형 제조업계가 고심에 휩싸였다. 제조비용이 증가로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생존 위기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탄소배출규제는 탄소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미 중 일 모두 시행하지 않고 있다. 글로벌 탄소 배출량에서 1%를 배출하는 한국이 탄소배출 규제에 나서는 것은 제조업 경쟁력약화를 초래할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초이노믹스’로 경상성장률 6%를 달성해 재정수지 흑자를 달성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4%로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화려한 약속(Bright Promises)’이다. 하지만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을 보면 이것이 모두 ‘우울한 성과(Dismal Performance)’로 될 가능성이 다분해 보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금은 디플레시대’라면서 ‘우리가 싸워야할 것은 인플레가 아닌 디플레이션’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라 최경환 경제팀은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40조7000억원을 투자한다는 재정확대 정책, 기준금리 인하하여 현재 한은의 금리는 2%대로 하락했다. 또한 LTV와 DTI를 완화하여 2달동안 대출이 10조원이나 증가했다. 이는 곧 가계부채가 증가한 것이다. 게다가 기업유보금에 과세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아 기업들에게도 억지로 돈을 쓰게 만들려고 한다.

‘초이노믹스’의 경기부양책은 케인지언 경제정책이다. 재정확대 정책과 돈을 풀어 주가와 부동산 시장으로 경기를 부양해 보겠다는 것이다. 재정확대 정책과 통화확장으로 주가가 오르고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끼면서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이 과열된다. 인플레이션으로 채무자들은 갚아야 할 빚이 줄고, 금리인하로 대출받기 쉬워지는 상황이 온다. 이러한 처방은 한 여름 밤의 꿈처럼 잠깐은 달콤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거품이 꺼지고 난 뒤,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일으킨다.

▲ 대기업이 사내유보금의 80%이상을 쓰지 않을 경우 과세키로 한 최경환의 초이노믹스는 기업경영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기업투자, 임금인상, 배당은 CEO와 주총, 이사회의 고유 권한이다. 정부가 반기업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기업들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다. 사진은 삼성전자 사옥.

그렇다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진정한 해법은 무엇일까? 바로 미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레이건 대통령과 위대한 영국(Great British)의 영광을 되찾게 한 대처 수상이 한 정책들을 보면 될 것이다. 레이건 정부와 대처 정부는 모두 ‘자유주의’ 정책을 폈다. ‘작은 정부’로의 이행,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민간부분의 ‘기업가 정신’을 살려 민간경제를 활성화 시켰다. 이러한 정책은 미국과 영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줬으며 경제불황의 탈출구가 되었다.

경제활성화 정책에서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바로 ‘규제완화’이다. ‘규제완화’가 있어야 민간경제가 활성화된다. 기업들은 규제로 막혀있었던 사업기회에 투자할 것이며, 또한 거래비용도 줄어들 것이다. 기업들이 활발히 움직이기 시작하면 고용이 창출될 것이고 실업이 줄어들 것이다. 기업들이 힘을 얻으면 생산량이 증대되고 소득도 높아질 것이다. 국민경제 후생은 증가할 것이고 이러한 선순환 구조에서는 당연히 세수도 많아진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가면 갈수록 민간경제를 옭아매는 정책들을 펴고 있다. 규제개혁포탈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 2008년 11,625개의 규제가 있었는데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 규제혁파를 외쳤지만 2013년 규제는 15.065개로 오히려 늘어났다. 이러한 환경에서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라는 것은 기업들에게 불구덩이에 스스로 뛰어들어 살아남으라는 것과 다름없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민생이 어려워지고 나라가 혼란스러워 진다. 대한민국 경제는 한시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정치권은 지금 바다위에서 나침반이 고장 난 배와 같이 방향을 못 잡고 표류하고 있다. 경제가 문제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경제를 움직이는 것은 정부가 아닌 민간이다. 민간경제 부분이 활성화 되어야만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지금 갈팡질팡하며 길을 잃은 정치권에 올바른 방향으로 키를 잡게 해줘야 한다. 우리는 그들에게 외쳐야 한다. ‘문제는 규제야, 바보야(It’s the regulation, stupid) /이건희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