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고용시장, 규제 강화로 올해는 더 얼어붙는다

[미디어펜=조한진 기자]지난해 코로나19로 침체된 기업 고용 시장이 올해는 규제 벽에 가로막힐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업규제 3법’ 등으로 경영 부담이 확대된 기업들이 고용 확대를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연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고용지표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역대 2번째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취업자 수는 2690만4000명으로 21만8000명 감소했다. 이는 1998년(127만6000명 감소)에 이어 두 번째로 악화된 수치다. 실업자 수도 110만8000명으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49만명, 1999년 137만4000명 다음으로 높다. 실업률은 4.0%로 2001년(4.0%)이후 19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자리 질도 악화됐다. 장시간 일자리는 감소하고, 단시간 일자리는 증가했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011만2000명으로 120만3000명(-5.6%) 감소해 1998년(165만명 감소)에 이어 두 번째 감소폭을 기록했다. 반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595만6000명으로 55만4000명(10.3%) 증가했다.

지난해 비경제활동인구는 1677만3000명으로 전년대비 45만5000명이 증가했다. 이 중 20대 증가폭이 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청년 고용문제가 한층 심각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2020년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증감률(2.8%)에 비해 20대는 7.5%로 2.7배에 달한다.

양질의 일자리와 청년 고용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의 고용 확대가 중요하다. 그러나 올해도 기업들은 고용 확대를 꺼리는 모습이다. 코로나19 영향이 지속하는 가운데 규제장벽까지 높아지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최근 경제단체들이 공동으로 실시한 ‘최근 기업규제 강화에 대한 기업인 인식조사’에서 기업규제 3법 등 최근 기업규제 강화가 회사 경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는 질문에 기업 37.3%가 국내고용 축소를 고려한다고 답했다.

이 조사에서 대기업 50%와 중견기업 37%는 국내 투자 축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프라 투자 위축은 보수적 고용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당분간 기업 고용 시장은 활력을 되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1분기에  90만+α개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만으로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지원과 함께 민간의 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고용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규제완화, 경영환경 개선 등 민간경제 활력제고를 통해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