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정세균 국무총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한차례 “실행 불가능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데 이어 19일에는 “지금은 재난지원금을 예기할 때이지 기본소득을 예기할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아무리 좋은 것도 때가 맞아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건가. 돈이 있어야 지원할 거 아닌가"라고 꼬집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가 활성화되고 잘 돌아가서 자신이 노력한만큼 소득이 생기는 걸 가장 저는 선호한다고 본다"며 "그런데 일을 하지 않았는데 돈을 그냥 준다. 그게 우선일까. 그리고 소득이라고 하려면 어느 정도 금액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를 좀 어떻게 살릴 건가 얘기를 할 때지 지금은 어떻게 나눠줄 건가를 얘기할 타이밍이 아니다"라면서 "지금은 우리나라 경제가 V자 반등을 하고 장기적으로 다음 세대가 소득이 늘어 부강한 국가가 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 "철저하게 따져 피해를 본 업종과 아닌 업종을 구분해서 필요한 곳에 지원해야 재정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사각지대가 있고 형평성이 맞지 않을 수 있어 4차 재난지원금에는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자는 방침으로 열심히 작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5차 지원금 편성을 검토하는가'라는 질문에는 “검토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어 “ (선별방식인지 보편방식인지는) 그때 상황 논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선별적) 재난지원금 성격이냐, 경기를 진작시키는 추경이냐를 보고 경기진작 추경이라면 경우에 따라서 넓게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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