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대통령 거론 말라? 신성한 존재인가"

[미디어펜=조성완 기자]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을 두고 ‘대통령을 거론하지 말아 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에 대해 “대통령은 구름 위에 있는 신성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검사장 인사는 대통령 결재 사안이고 민정수석 거취 문제도 대통령의 결심, 관장 사항인데 대통령을 거론하지 말라고 한다. 우리나라가 법치주의가 맞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구름 위에 있는 신성한 존재라고 21세기 민주국가에서 모시냐"며 "대통령이 재가한 검찰인사를 놓고 대통령을 거론하지 말라는 요구 자체가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불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왜 검찰인사가 그렇게 됐고, 신 민정수석이 임명된 지 불과 두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거듭된 사의를 굽히지 않고 휴가를 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직접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검찰 인사와 관련해 "추미애, 박범계 등 민주당 당적을 가진 사람들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부터 잘못됐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법원은 더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 자체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이고 중요한 사건을 다루는 서울중앙법원장에 민중기, 성지용 등 코드에 맞는 사람을 보내 법무부 내부 업무분장이나 재판사무에 영향을 끼치려 한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김미리 부장판사와 윤종섭 부장판사를 인사 원칙에 반해서 4년, 6년씩 두는 것 자체가 내 편을 심판으로 넣어서 승부를 조작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과 대법원장은 사법부, 검찰의 중립과 독립을 온몸으로 지켜야 할 사람인데 오히려 검찰 사법부 중립을 앞장서서 해치는 일을 하고 있다"며 "이 모든 배후에 대통령과 민주당이 있음을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절망적인 건 국민이 내 사건이 어느 검사, 판사에 배당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단하는 일이 생겼다"며 "짠맛을 잃은 소금은 소금이 아니다. 공정을 잃은 수사와 재판은 국가 공권력의 외형을 빌린 폭력일 뿐"이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