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22일 오전 10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고검검사급(차·부장 등 중간간부) 인사 기준과 그 폭을 논의할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렸다.
법조계 관심은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대전지검 등 문재인 정권 관련 사건을 맡고 있는 수사라인이 유지될지 여부에 쏠린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가 이번에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검찰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좌측부터) 문재인 대통령, 박범계 법무부 장관,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검찰 입장은 단호하다.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현재 진행되는 주요 사건 수사팀, 대검이나 중앙지검 보직 부장들의 현 상태 유지와 사직으로 발생한 공석을 채우고 임의적인 핀셋 인사를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조 차장검사는 "더 이상 인사와 관련해 의견이 대립되지 않고 법무부와 대검의 안정적 협력 관계가 회복돼서 국민에게 심려를 더 이상 끼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으면서 "업무 연속성과 조직안정 취지를 반영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중간간부 인사에서 박 장관이 어떤 명분을 내세우며 단행할지 주목된다.
검찰 내외를 비롯해 법조계는 대체적으로 박 장관이 임의적인 핀셋 인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불거진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패싱' 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친문' 간부로 자리를 채우거나 정권 수사팀을 손봐서 사실상 수사 진행을 방해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대두된다.
구체적으로는 필수보직기간(1년)을 아직 채우지 못한 변필건 중앙지검 형사1부장과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의 전보 가능성이 꼽힌다.
'친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견을 냈던 변필건 부장검사는 전보 조치 자체가 관심이다.
이정섭 부장검사는 현재 가장 뜨거운 감자인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맡아 적극 수사에 임하고 있고, 이상현 부장검사는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을 맡고 있다.
우선 법무부는 이번 인사를 통해 현재 공석인 중앙지검 1차장검사 자리를 메꿀 것으로 보인다. 이와 맞물려 1차장검사 산하의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형사3부·형사5부, 3차장검사 산하의 공공수사2부, 4차장검사 산하의 경제범죄형사부도 마찬가지로 주목 받고 있다.
각각 불발로 끝난 검언 유착,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의 정운호 게이트 연루 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옵티머스펀드 사건을 맡고 있는데 모두 다 정권 인사가 연루된 사건이다.
공석인 중앙지검 1차장검사에는 김양수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김양수 차장검사는 이성윤 지검장과 같은 전북 출신으로, 지난해 9월 추미애 전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이번 인사에서 승진자는 거의 없을 것으로 관측되지만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한 법무부 박은정 감찰담당관·김태훈 검찰과장의 거취·승진 여부도 주목 받는다. SNS를 통해 문재인정부를 적극 옹호해온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의 승진설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우측)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월 29일 임명식을 갖고서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인사 발표는 22일 오후 나올 예정이다. 부임 일자는 26일이다. 법무부는 이날 "공석 충원 수준으로 전보 인사 최소화한다"며 "사직의사 표명 등으로 발생한 공석 충원 필요성과 법무협력관 등 고검검사급 검사의 파견복귀 및 교체로 실시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검찰 후속 인사까지 확정된 것처럼 추측 보도가 나온다"며 "다시 한번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밝혔지만, 인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는 일이다.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인사 에서도 역시, 정권을 건드렸거나 순종하지 않은 '검사'들은 확실히 날리고, 반면 정권 코드에 줄섰던 '견사'들은 우대하는 인사를 하리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 보인다"며 "검찰 중간간부 검사 인사를 놓고 오픈되기도 전 이렇게 뉴스가 된 적은 과거에 없었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인사는 신현수 민정수석 거취까지 맞물려 더 주목 받고 있다. 박범계 장관과 청와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