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진의 기자]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4 공급 대책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집값은 여전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된다.
지난 4일 주택공급 당정회의에 참석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변 장관은 지난 2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이 2·4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질문에 "2·4 공급 대책이 집값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발표한 서울 도심 공급 방식은 익숙치 않지만, 기존 방식보다 인센티브를 더 많이 제공하고 행정절차도 간소화했기 때문에 조합의 사업에 대한 판단을 빠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 대책으로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 변 장관은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는 것만으로도 주택 공포 매수가 잡힐 것이고 이에 따라 가격 상승이 억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자신했다.
이어 “패닉바잉과 같은 공포적 매수는 주택이 저렴하게 공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원인”이라며 “그래서 이번 대책으로 충분한 물량 공급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또 신고가로 실거래 신고 후 취소하는 사례가 다수 나온 것과 관련해서는 수사의뢰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매매 신고 후 취소된 서울 아파트는 2건 중 1건, 전국 아파트 중 3건 중 1건은 당시 역대 최고가(신고가) 거래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천 의원이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재된 85만5247건의 아파트 매매를 전수 조사한 결과다.
변 장관은 이에 대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정밀 조사를 통해 의도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수사의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또 대부분 의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여당 의원 지적에도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동의했다. 그러면서 “거래에 부정적 영향 미치거나 실수라고 해도 불편을 미치는 것에 대해 명시해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 장관은 아울러 “2월 말부터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으로 확대 개편된다”며 “부동산거래법안이 통과되면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만들어져 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수도권 집값은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KB리브부동산이 발표한 2월 3주차(15일 조사 기준) 주간주택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주(2월 1주차) 대비 0.10%포인트 상승한 0.69%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설연휴를 지낸 2주 동안 0.42%를 기록했다. 전주보다 0.02%포인트 올랐다. 자치구별로 동대문구(1.01%), 동작구(0.84%), 노원구(0.72%), 마포구(0.68%), 강서구(0.52%)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거래량이 줄면서 집값 상승세가 둔화됨에 따라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6만4371건으로 전달(10만6027건) 대비 39.3%, 작년 같은 달(7만5986건)에 비해선 15.3% 줄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거래량은 부동산 가격의 선행지표로 여겨진다. 거래량과 가격은 비례한다. 일반적으로 거래량 증가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감소는 하락으로 인식된다. 즉 동조 현상을 보인다는 얘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고 집값 상승 요인이 아직 많다고 평가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 공급대책으로 수요가 줄어들면서 상승폭 둔화는 조금 보이고 있지만, 광역교통망을 비롯한 각종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많기 때문에 향후 시장을 들 쑤실 가능성이 있다"면서 "아직 대책에 대한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기엔 이르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진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