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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속도 조절, 대통령, 그런 표현 쓰지 않아"

2021-02-24 16:58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4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및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분리 등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로 일컬어지는 일련의 입법 움직임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된 '속도조절론'을 일축했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오전 대전보호관찰소 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에 대해 "대통령께 당부드린 바 없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다"며 선을 긋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우측)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월 29일 임명식을 갖고서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박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저와 법무부 내 실무 행정을 다루는 분들 간 다소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을 조정하는 단계"라며 "대통령께서 하신 당부를 제가 속도 조절로 표현하진 않았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저는 장관이기 이전 175석을 가진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기도 하다"며 "당연히 당론에 어떤 의견이 모이면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며 "수사와 기소는 전 세계적 추세를 보더라도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장관은 "검찰이 그동안 보여준 수사 역량과 자질 역시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되어선 안 된다는 차원의 대통령 말씀이 있었다"며 "검찰 조직, 인사체계 진단과 함께 수사·기소 분리 논의를 검토해 달라고 당에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검찰 인사와 관련해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패싱' 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 "법사위에서 밝혔던 입장이 있는 만큼 여기서 답을 드리기 곤란하다는 점을 이해해주기 바란다"며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20분 대전고검을 방문해 강남일 고검장 등 간부들과 업무 효율화 방안을 놓고 간담회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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