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검사 공모에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지원하면서, 조만간 출범할 공수처 인사위원회의 과제가 중요해졌다.
인사가 만사다. 현 문재인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수처 구성원들을 어떻게 뽑느냐가 관건으로 꼽힌다.
이러한 법조계 우려를 인식한듯, 김진욱 공수처장은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관훈포럼에서 이에 대해 재차 언급하고 나섰다.
김 처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공수처 검사에 대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객관의무도 부담하는 존재"라며 "헌법 정신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다만 공수처 인사위 출범에 1차 관문은 제 1야당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은 당초 김 처장이 제시한 2차 추천기한을 넘기면서, 인사위가 제때 출범할지 불투명해졌다.
김 처장은 일단 2일까지 3차 기한을 제시했고 이날까지 야당측 공수처 인사위원 2명을 추천해달라고 재요청했다. 검사 후보군(서류합격자 216명)이 정해진 이상, 면접 전에 인사위 구성이 완료되어야 한다.
국민의힘이 재차 시간을 끌 경우 김 처장 결단으로 야당 추천 인사위원 없이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부장검사급 40명, 평검사 193명이 지원했고 이 중 서류를 통과한 자는 각각 39명, 177명이다. 이들 중 검찰 출신 12명을 비롯해 부장검사 4명, 평검사 19명 등 최종 23명을 선발해야 한다.
공수처 인사위는 서류 통과자 중 면접 전형을 통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용 예정의 2배수인 46명으로 압축할 예정이다. 여기서 실질적인 심층 전형이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검사 선발 세부기준에 대한 심의와 결정도 마찬가지다.
법조계는 대체적으로 공수처 검사 선발에 객관성과 중립성, 공정성이 제대로 갖춰질지 주목하고 있다. 김 처장이 특정 단체 출신을 받지 않겠다고 천명했지만, 그것이 인사위원회에서 제대로 걸러질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지방청에 근무하는 한 현직 부장검사는 2일 본보 취재에 "조직 창설을 강행한 건 여권이고 어쨌든 처장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라며 "공수처는 앞으로 3년 내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엄정한 인사 기준을 통해 이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적으로도 한쪽에 쏠리지 않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는 제외해야 할 것이고, 특정 단체 쏠림 현상이 없도록 후보자의 개인 이력을 샅샅이 확인해야 한다"며 "구성원들이 팀제로 사건을 맡을 것이기에 내부 분란의 소지나, 공정성 시비에 휘말려 내부고발이 생길 일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류 전형을 통과했다는 (익명을 요구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본보 취재에 "김진욱 처장이 인사위 추천 권한을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힌 이상, 인사위는 공수처 특성상 수사경력과 관련 사건 경험 등 수사력을 제 1순위 기준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그렇다 하더라도 검찰 출신은 절반 이하에 불과하다. 역으로 민변과 같이 정치적 성향이 한쪽으로 치우친 변호사들을 최대한 솎아내야 독립성, 공정성 논란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레 언급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측 인사위원으로 오영중 법무법인세광 파트너변호사, 나기주 법무법인지유 대표변호사를 추천했다.
국민의힘이 어떤 인사를 추천할지 주목된다. 이어 공수처가 인사위 구성을 완료하고 어떤 검사 선출 세부기준을 내세울지도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