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생 중 먹고사는 문제가 핵심"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3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경기도가 지역구인 여야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정책협의회를 열고, 자신의 정책브랜드인 '기본주택' 홍보에 나섰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기본주택, 포용금융을 통한 기본금융, 기본대출도 선순환을 위한 경기도의 대책"이라며 "기본주택을 가능하게 하는 입법화, 포용금융·기본금융을 위한 법 제정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역시 핵심은 민생 그 중에서도 먹고 사는 문제, 즉 경제"라며 "저성장과 양극화의 늪에서 벗어나 경제의 지속성장을 담보해야만 저출산과 실업, 청년문제, 부족한 재정 등 우리 사회 총체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또한 "경제를 살리고 지속성장하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며 "자본과 기술, 교육수준과 노동력은 과거 어느 때와 비교해도 월등히 좋아졌지만 자원과 기회가 소수에 편중되어 사회 전체적으로 효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공정질서 회복과 불평등 해소야말로 이 시대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경제기본권으로서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택은 개별적 정책단위를 넘어서 총수요부족 시대에 소비진작으로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혜택을 고소득 고자산가만 누리고 정작 돈이 필요한 계층에게 자금융통의 기회를 주지 않는 배제금융을 탈피해, 기본대출 같은 포용금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본주택의 전제인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이 지사는 이날 "대한민국 경제 혈관을 틀어막고 있는 원흉"이라며 "실수요를 넘어 투기수요에 공포수요까지 가세하며 폭등한 집값은 가계의 소비 여력을 극도로 위축시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경제선순환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내 국회의원님들 또한 문제의 심각성을 아시기에 기본주택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기존 영구임대주택의 한계를 넘어선 보편적 주거안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해주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이 모든 일은 제도개선과 법 제정이 선행되어야만 한다"며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댄 이유"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