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탈세 행위를 빈틈없이 과세하고,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 악의적 체납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3일 서울 중구 명동소재 은행회관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훈·포장 전수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평 과세를 위해 불공정 탈세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며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시작되므로, 관련 시스템 구축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중 금리 추이 등을 감안해,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지연 가산세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납부지연 가산세율은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성격으로, 연 9.125%로 다소 높이 책정됐는데, 이를 연 7∼8%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세 논의에 대한 최종 합의가 올해 중 도출될 예정이므로, 국내 과세권의 타국 유출 방지 및 최소화 등 국익 확보를 위해, 국제논의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농어민, 중소기업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세제 및 세정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 체계 도입을 위해,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 등 소득 파악의 적시성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소비 증가분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 등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했는데, 후속 시행령 개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투자, 소비,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위해 세제 측면에서의 총력 지원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수상자 25명에게 훈·포장 및 '고액 납세의 탑'을 직접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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