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진의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3기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부 주도의 주택공급 대책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해당 논란이 일파만파 확대되면서 조사대상이 확대되면 투기 정황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으로 투기 의혹이 밝혀질 경우 광명·시흥 개발계획의 전면 수정과 함께 향후 발표할 신규택지 공급과 기존 3기 신도시 계획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정부 주도의 정부 공급대책에 대한 공공 신뢰성이 추락하는 것은 물론, 투기 의혹을 받는 직원들의 토지 매입 기간과 재직 시기가 겹친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불가필할 전망이다.
4일 국토교통부 및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투기 의혹 전수조사 지역을 광명·시흥 신도시를 포함한 3기 신도시 6곳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조사대상도 LH 직원 뿐만 아니라 국토부 직원과 그의 가족들까지 포함시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의 토지 소유자와 국토부 및 LH 직원 명단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투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공공 중심의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는 등 큰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게 하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서 오는 4월 예정된 수도권 11만 가구의 신규택지 발표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도시 조성은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한 극도의 보안이 필요한 업무인데, 되레 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돼 신규택지 사업 추진의 정당성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며 앞서 1, 2기신도시 발표에도 드러나지 않았을 뿐 공공택지 내 공공기관 직원들의 투기행위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민변의 폭로 하루 만에 전수조사 계획을 밝히는 등 속전속결 총력대응에 나서는 배경 중 하나로도 꼽힌다.
3기 신도시 추진 과정에서도 투기 의혹을 두고 토지보상 등에서 토지주 반발이 커져 사업이 전체적으로 지연될 우려가 커진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규 택지개발에 관여하는 공무원과 공사·지방공기업 직원은 실거주 목적 외엔 토지거래를 금지하고 불가피할 때 사전신고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인 방지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재발방지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일부 필지를 조사해 나온 의혹이 이 정도라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더 큰 규모의 투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서민들이 주거 문제로 힘겨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을 실행하는 내부에서 이같은 투기를 하고 있으니 정책이 제대로 이행될 수가 없을 것"이라며 "특히 지속적으로 폭등하는 집값도 막지 못하고 있고, 이번 사건과 함께 국민적 공분과 배신감은 더욱 커져 민심이 폭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진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