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은 불만배출권?" 기업들의 하소연보니…

석유화학업체 84곳 배출권 할당량 1억4369만7914KAU
업계 "더 이상 줄일 수 없다. 공장 가동하지 말라는 것"

오는 12일 배출권 거래시장이 개설되는 가운데 탄소배출을 더 줄이자는 정부와 줄이기 힘들다는 기업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 오는 12일 탄소배출거래 시장이 개설되는 가운데 정부와 기업간의 탄소배출 할당량에 대한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뉴시스

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환경부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개장식을 오는 12일 부산 거래소에서 거행하고 본격적인 거래를 개시할 예정이지만 각 기업에 배당된 탄소배출 할당량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율을 마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지난달 1일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대상 업체 525곳에 배출권 할당량 15억9772만KAU(우리나라 고유 배출권 단위)을 통보한 가운데 석유화학업체 84곳이 받은 배출권 할당량은 1억4369만7914KAU이다.

이에 석유업계는 정부에 요청한 배출권 총량과 비교할 때 85% 수준을 배정받았으며 전체기업 525곳의 조정계수(신청량 대비 배정량 비율)90%보다 적은 수준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석유화학협회측은 "지금 상태에서는 이미 배출하고 있는 양이 최소한으로 돼 있다. 여기서 배출량을 더 줄이라는 것은 공장을 끊어버리라는 것"이라며 "현재 배출량을 감축할 여력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또 "현재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이 전 세계적으로 6%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국내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기영 석유화학협회 본부장은 "석유화학이나 에너지 업계의 기본 철칙이 탄소배출을 최대한 줄이자는 것이다"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탄소배출을 이미 최소화 할 만큼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석유업계는 정부에 할당량이 너무 적다며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금호석유화학 등 주요 석유화학업체들은 초근 환경부에 탄소배출권 배당량을 늘려달라는 이의신청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검토해 본 결과 신청서 증빙서류가 미비했었거나 신청서에 오류가 있었다"며 "업체들의 신청은 감축 노력을 감안하지 않은 신청이었기 때문에 감축량을 고려해서 할당한 것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추가 할당량 등을 감안하면 신청량과 할당량의 차이가 사실상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양측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가운데 당장 12일부터 거래제는 시행된다.

이에 증권업계는 처음 거래는 미미할 수준으로 예상하며 탄소배출이 적다는 의견에 일부 동의하기도 했다.

황유식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기술적으로 탄소배출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탄소배출을 절감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승우 삼성증권 책임연구위원은 "특히 석유화학 기업들의 힘든 점을 생각 안 할 수 없다"며 "그러나 정부가 시행하고자 하며 이미 시장이 만들어 지고 있어 탄소배출이 일정량을 넘어가면 거래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럴 때 또 다른 방법을 최대한 연구해 보고 탄소배출을 줄이는 아이디어를 내 비즈니스 모델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미디어펜=김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