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vs 파국 바라냐"…남북, 대북전단 긴장감 팽팽

북한이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강력 반발하며 정부의 입장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정부가 살포행위를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혀 남북관계에 대한 경색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7일 오전 '대결인가 관계개선인가 입장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란 제목의 논평에서 "삐라 살포 망동은 북남관계 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공화국의 진정성 있는 입장과 호소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북남관계개선과 대화의 분위기를 가로막아보려는 단말마적 발악"이라고 비판했다.

▲ 탈북자 단체인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이 지난 5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일대에서 새해 첫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했다. /사진=YTN 캡쳐

통신은 그러면서 "북남관계를 또다시 파국에로 몰아가겠는가 아니면 진심으로 북남관계개선과 대화에 나서겠는가 하는데서 입장을 명백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아주 구체적인 강제적인 행동을 가하는 것은 헌법상 보상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아주 직접적이고 강도가 높은 물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을 겨냥, "북한은 대화가 열리기 전에 우리의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부분을 전제조건으로 거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북한은 전제조건 없이 우리의 대화제의에 호응하는 실천적 행동을 보일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