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대책 관련자 부동산등록제…부당이익 꼭 환수"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 시흥 땅투기 의혹과 관련, 부동산등록제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 직후,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탈 예방대책은 물론 근본적 재발방지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의 직원들은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내부통제 강화 방안의 하나로,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인 일탈 동기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하고, 중대한 일탈 시 기관 전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모든 구성원의 경각심과 자정 노력을 위해, 윤리경영, 공정경영에 대한 평가 강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도 더 엄정하게 운영하겠다"고 피력했다.

정부의 합동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조치 등 무관용 하에 조치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옛말에 '허물을 고침에 있어 결코 인색하지 말라(개과불린, 改過不吝)는 말이 있다"며 "이번 사태가 개인 일탈이면 일벌백계하고, 구조적 문제로 확인되면 시스템적으로 예방 구조를 확립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