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 의혹을 공론화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7일 정부의 재발방지책을 “여전히 추상적”이라고 지적하면서 강제수사와 감사원 감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단체들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나 감사원의 감사 등이 병행돼야 하고,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행위에 확실한 환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밀정보 활용이나 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부가 자체 조사하는 것에 제 식구 봐주기식 축소·소극조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이들은 또 "3기 신도시 지역과 주변 지역에서 영농법인이나 민간인들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허위로 만들어 농지법을 위반한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면서 "응당한 처벌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여연대와 민변은 지난 2일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 기자회견 후 여러 경로로 이어진 시민들의 제보를 조사·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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