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이달 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경안을 신속 처리하려는 여당과 대대적인 삭감 및 재조정을 예고한 야당의 신경전이 심화되고 있다.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 8조 1000억원, 고용 충격을 완화할 긴급 고용 지원 2조 8000억원, 코로나 백신 구매·접종 등 방역대책 4조 1000억원으로 이뤄졌다. 여기에 기존 예산 4조 5000억원을 더하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은 총 19조 5000억원 규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 회동을 갖고 추경 심사 일정에 대해 논의했지만 상호 의견차만 확인했다. 여야 간사는 8일 다시 만나 이견 조율에 나서지만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8일부터 각 상임위를 가동해 오는 내주 초 추경안 관련 10개 상임위 예비심사를 마치고 11~12일 사이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15일 국회 예결위에서 추경 소위를 갖고 증·감액 심사를 마치면 18~19일께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부산경제진흥원 농산청사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관련 소상공인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당 정책위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계동 일대에 있는 도시재생사업지역과 정비창 지구 재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입주민·재개발 추진위로부터 부동산 정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사진=국민의힘 제공
민주당은 또 "당정이 넓고 두텁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피해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충분치 못할 것(이낙연 대표)"이라는 우려에 따라 화훼농가와 전세버스 기사, 기업회의·관광·국제회의·전시행사 업체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 추경 규모는 20조원 안팎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미경 심사’를 예고한 만큼 예비심사에만 최소 1~2주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회 환노위 소관 추경안을 오는 12일 상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환노위에 일자리 관련 추경 사업이 집중된 만큼 환노위에서부터 최대한 꼼꼼하게 보겠다는 의미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지난 4일 의원총회에서 "원칙과 기준 없이 보편과 선별 지급 사이를 오락가락하다가 어정쩡한 누더기 추경안이 됐다"며 "피해 현황도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추경 규모가 타당한지와 세출 구조조정 노력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았고, 본예산 558조원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매표용 꼼수’ 추경을 편성했다고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정부·여당이 소상공인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 업종 10곳에 100만원 추가지급을 공표했지만 정작 해당 업종을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위기 업종 선정 작업을 완료하기도 전에 지원 규모부터 발표한 것으로 이를 두고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이날 국회 예산정책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지원금액을 구분하는 5개 유형 중 일반업종의 경영위기 유형은 해당 업종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면서 “조속히 합리적 방법을 통해 세부 업종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