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이 참여하는 ‘쿼드‘(Quad) 정상회의가 오는 12일 사상 처음 열릴 예정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 출범 이후 미국이 ’쿼드 다지기‘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향후 한국의 참여 문제에 관심이 쏠린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일 화상으로 열리는 쿼드 정상회담에 참석한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쿼드가 결성된 이후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바이든 대통령,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참여한다.
쿼드는 인도·태평양에 위치한 4개국으로 구성된 중국 견제 목적의 협의체다.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 만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빗대 중국 견제를 위한 ‘아시아의 나토’로 불린다.
쿼드에 한국 참여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 때부터 당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쿼드 플러스’라는 표현으로 언급한 바 있어서 우리정부가 검토에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는 17일 첫 해외순방길에 나서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일본과 한국을 차례로 들러 두 나라와 각각 외교·국방 2+2 장관회의를 열 계획이어서 이때 쿼드에 대한 언급이 있을 수 있다. 마침 첫 쿼드 정상회의 개최 직후에 미국의 외교·국방장관이 방한하는 만큼 한국에 대한 미중 갈등과 관련한 협력 요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도 투명성·개방성·포용성이라는 3가지 조건을 전제로 내걸면서 쿼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밝히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 때 보였던 ‘쿼드 거리두기’에서 조금은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백악관 홈페이지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쿼드 참여와 관련된 질문에 “어떤 지역협력체와도 적극 협력할 수 있다”고 말해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 관계자는 “향후 쿼드의 진척 상황에 따라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비슷한 시각 미국 국무부는 9일 쿼드에 한국 참여 문제와 관련 질문을 받고 “쿼드에 대해 발표할 것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한국은 (상호방위) 조약을 맺은 중요하고 필수적인 동맹이다. 우리는 북한의 도전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포함한 많은 관심사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으로부터 쿼드에 대한 참여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외교가에선 쿼드 플러스에 대한 검토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시각도 나온다. 지금은 쿼드의 결속력을 다지는 과정이라는 것으로 무엇보다 참여 국가들의 대중 견제에 대한 입장이 통일되지 않아 쿼드 성격이 확실히 결정되지 않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상 첫 외교무대를 쿼드 정상회의로 삼은 만큼 동맹국으로서 외면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정부는 쿼드 참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배타적 지역구조’ 만들기엔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11일 MBC 라디오방송에서 “특정 국가를 배척하거나 견제하기 위한 배타적 지역구조를 만들면 안된다는게 우리 역대 정부가 추구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정부의 동아시아 전략에서 대중 견제가 빠질 수 없고, 그 핵심 매개로 쿼드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향후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특히 블링컨 장관이 이번 첫 해외 순방에서 한국과 일본에 이어 중국 외교수장을 만나는 일정이 연계되면서 쿼드의 명분 강화 및 성격 규정을 위한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 국무부는 10일 “블링컨 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8일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중국의 양제츠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 및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나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