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건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전수조사와 함께 정부 합동조사단이 신도시 선정 기간에 선출된 모든 임명직 공무원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 특별위원회(부동산특위)' 회의에서 "정부합동조사단은 제3기 신도시 관련 조사 2013년에서 2018년까지 설정했기 때문에 이 기간에 선출된 관련 공무원이나, 임명직 공무원들도 조사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이어 "국민들은 국회의원도 부동산 카르텔의 일원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전직이냐 현직이냐 가리지 않고 장·차관을 비롯한 중앙정부의 고위공직자들, 지방자치단체의 고급 공무원들도 전수조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부동산특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Δ지역 신고센터를 만들어 차명거래·투기대출 적법여부·농지법 위반 여부 등 전방위 수사 Δ공공임대주택과 공공자가주택으로 구성된 공공주택 비율 확대 Δ2·4 주택공급계획 전면 재검토 Δ도시주택부 신설 및 LH의 해체 수준 재정립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오늘 첫 회의를 시작으로 부동산투기공화국 해체를 선언한다"며 "당의 중앙과 지역조직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며 서민이 평안히 살 수 있는 주거공간의 민주화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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