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불공정 뿌리’ 부동산 적폐 청산할 것”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부동산 불로소득을 통해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우리사회 불공정의 뿌리가 되어온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적폐 청산을 이뤄왔으나 부동산 적폐의 청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부 LH 직원들의 투기의혹 사건을 접하면서 국민들은 사건 자체의 대응 차원을 넘어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그와 같은 반성 위에서 단호한 의지와 결기로,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 우리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며, 가장 중요한 민생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정치권도 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달라”며 “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할 문제이지만 우리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해오지 못한 문제이며,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민생 문제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초당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 시작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이해충돌방지법의 신속한 제정에 힘을 모으면서,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와 불법투기를 감독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부정한 투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개혁에 함께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대책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선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적폐 청산과 부동산시장 안정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주택 공급을 간절히 바라는 무주택자들과 청년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예정된 공급대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도 2.4 공급대책을 뒷받침하는 입법에 속도를 냄으로써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