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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전수조사·특검 수용 다행...불법 투기 발본색원"

2021-03-16 15:54 | 박민규 기자 | minkyupark12@mediapen.com
[미디어펜=박민규 기자]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국민의힘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특검과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수용한 것과 관련해서 "제안에 늦게나마 현명한 결정을 해서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담당할 기관에 대해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능력있는 기구를 설치하거나 기관에서 조사를 하면 될 것이다. 조사주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불법 투기는 발본색원을 해야 한다. 야당과 협의를 통해 수사 범위를 확정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전수조사 결과 문제가 발견되면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하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도 회부할 방침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김 직무대행은 국정조사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가 제대로 되려면 개인정보를 다 받아볼 수 있어야 하는데 국정조사에서 그것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또 개인정보를 받더라도 워낙 광범위한 양이라 국회 인력으로 다 검증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상 국정조사를 하면 국회 출석도 시켜야 하는데 수사 대상자들은 국회 소환에 제한도 있어 실효성 확보에 대해선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전수조사 범위를 청와대까지 포함시키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특별한 의지와 지시를 통해 현재 청와대 행정관까지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안다"며 "청와대 발표에 야당에서 혹여 또다시 신뢰의 문제를 제기한다면 결과를 국회로 가져와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도 된다"고 설명했다.

윤리감찰단을 통한 민주당 자체조사와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뿐 아니라 지방의원까지 조사하고 있다"며 "언론에서 보도됐던 의원들 관련 부분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고 대면조사까지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LH 특검이 재보궐 선거 전까지 '시간끌기용'이라는 지적에는 "시간끌기가 아니다. 야당이 최근 며칠간 보인 행태를 보면 LH건 때문에 국민이 허탈해하고 분노하고 있는데 부동산 불법 투기와 관련해 제도적으로 재발방지에 법적·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에 대해 별 관심이 없고 선거에 이용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미디어펜=박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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