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 성전환자·성도착자 운전면허 취득 금지…이유가?

러시아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8일 영국 BBC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가 자국의 성전환자와 성도착자 등을 정신이상자로 간주하고 이들의 운전이 안전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득 자격을 박탈했다.

▲ 창작뮤지컬'사춘기'프레스콜 공연 장면(기사내용과 무관)/뉴시스 자료사진

러시아는 성전환자들과 함께 페티시즘과 노출증, 관음증 등이 있는 사람들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사람들에 포함시켰다.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에서 교통사고가 지나치게 많이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규제를 좀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이와 함께 지나치게 도박에 빠진 사람들과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도벽을 가진 사람도 운전 금지 대상으로 분류했다.

러시아의 정신과 의사들과 인권 운동가들은 즉각 이 같은 조치를 비난하고 나섰다.

이러한 러시아의 조치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러시아의 탄압을 국제사회가 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러시아는 지난 2013년 비전통적 삶을 조장하는 삶의 방식을 불법으로 규정한 바 있다.

러시아 정신과의사협회의 발레리 엡추센코는 정신병이 있는 사람들이 운전면허 상실을 걱정해 의사와의 상담을 피하려 들 것이라며 이 같은 조치를 비난했다.

러시아 인권변호사협회도 이러한 정부 조치를 차별적인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국제인권기구들의 지원을 받아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