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LH 사태, 문재인정부 공공주도 개발의 민낯”

[미디어펜=조성완 기자]“공공주도 개발을 외치더니 뒤로는 사익을 추구했던 문재인 정부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들통났다. 사후약방문식의 땜질 입법이 아니라 공공개발 관련 중대비리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반드시 구축되어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가치인 공정성에 직격탄을 날리면서 끝을 모르고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한번 불 붙은 민심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인 모양새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은 18일 ‘미디어펜’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국민은 허탈감을 넘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극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그 수법의 교묘함과 치밀함은 한 편의 범죄영화를 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특히 “공공주도 개발을 외치더니 뒤로는 음험하게 사익을 추구했던 문재인 정부의 민낯이 이번 사건을 통해 적나라하게 들통 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객관성과 공정성에 구멍이 뚫려 투기의 먹잇감으로 전락하는 등 정부 만능주의, 공공 만능주의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다. 총체적 국기문란”이라며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도 주택개발은 이번 사태로 그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음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LH 임직원 투기 의혹 사태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권력형 범죄를 은폐하고 두둔하려고만 했던 문재인 정부에게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면서 “모범을 보여야 할 권력의 핵심들이 제 눈의 들보도 보지 못한 채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를 보이는데,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지켜질 리 만무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송 의원은 LH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주택지구 지정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과 주택지구 지정 관련 공무를 위탁받은 민간업체 임직원에게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는게 핵심이다.

그는 “공공주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성찰 부족이 이번 사태를 야기한 것”이라며 “사후약방문식의 땜질식 입법이 아니라 공공개발 관련 중대비리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반드시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임기 첫 해인 2020년을 평가한다면?

“지난 한 해, 어렵고 힘든 시기였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이천 화재 참사, 긴 장마로 인한 수해 등으로 지역 경제는 얼어붙었고, 이천시민 분들도 많은 제약 속에 움츠려들었다. 하지만 이천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서로를 보듬고 자발적인 봉사활동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모아주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천시민 여러분이 보여주신 높은 시민의식과 이천을 사랑하는 마음에 가슴 깊이 존경의 뜻을 전한다. 21대 총선에서 이천시민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아 25년 만에 처음으로 재선 국회의원이 된 만큼시민 분들께 약속드린 대로 이천시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뛰고 또 뛰겠다.”

- 초선 때부터 이어온 정치 철학이 있다면?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보다 풍요롭고 넉넉한 이천시와 대한민국을 위한 참 일꾼이 되겠다는 다짐을 변치 않고 이어오고 있다. 나의 5대 의정철학은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갈등과 고충 해결 △미래의 주역들과 함께 새로운 세상 준비 △소외계층 위한 희망의 정치 실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이천과 대한민국 △이천을 통일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등이다.”

- 초선 의원과 재선 의원이 느끼는 책임감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떤 것들이 그런 것들일까?

“무거운 책임감만큼 수도권규제완화, 경제회복 등 저를 선택해 주신 이천 시민들과 국민들과의 약속을 뼈를 깎는 노력으로 이행하겠다. 지난 총선 결과에서 보여주신 국민들의 뜻을 겸허히 받들고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들의 질책의 의미를 깊이 심사숙고해서 당의 혁신과 변화를 위해 노력할 생각이다. 또한, 정부여당의 실정을 바로 잡고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 이번 21대 국회를 통틀어 목표하는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어떤 것인가?

“여러 가지 의정활동 목표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불합리한 수도권규제완화입니다. 수도권규제는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이래 38년이 지났고, 현실과는 괴리가 큰 상황이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은 대학의 신설 및 이전 금지, 대형건축물의 신축 금지, 공공청사와 연수시설의 신축·증축 제한, 공업지역조성, 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관광지 조성사업 제한 등 극심한 규제로 쾌적한 생활을 할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

“또한 이미 입주해 있는 반도체 등 수출주도 기업이 사업규모 확장을 통해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경제에 이바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숨 막히는 규제로 투자를 포기하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등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작년 일본의 반도체 핵심부품 수출규제로 우리나라 수출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산업이 입은 타격을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한다.”

“코로나19로 우리나라 경제의 전망은 어둡다. 이럴 때일수록 특별한 재정투입 없이도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릴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수도권규제완화를 서둘러야 한다. 내가 의정활동 목표 중 가장 핵심으로 삼고 있는 것이 상생과 조화다. 불합리한 수도권규제를 풀면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발전하는 상생이 가능하다. 21대 의정활동도 불합리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수도권규제완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활동할 생각이다.” 

- 21대 국회에서 대표적인 입법 성과는?

“총 13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5건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특히 2건의 제정법을 통과시켰다. 도시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도시공간환경을 개선하는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과 국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책무와 운영기준, 특수성 등을 명시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건의 제정법안을 통과된 것이 뜻깊은 입법 성과다.”

“이 외에도 문재인 정부 들어 폭등한 부동산으로 인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공시가격 공시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이번 LH 투기 의혹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 4건도 대표발의했다.”

  

-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특위 주요 활동 내역은 무엇이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수도권 집값 급등과 수도권-지방간 양극화 심화로 국민들께 극심한 고충을 안겨드리고 있다. 특히 졸속으로 마련된 임대차 3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은 최고조이다. 또한 전세대란 야기로 실수요자, 저소득층, 빈곤층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 게다가 이번에 LH 투기 의혹 사태까지 겹치면서 그야말로 국민의 역린을 건드렸다.”  

“징벌적인 보유세·거래세 인상 통한 세금 폭탄으로 정부가 보호하겠다던 실수요자 등 일반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으며, 땜질식 부동산 대책 남발과 허울뿐인 공급대책으로 부동산 정책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부동산 시장은 더 이상 정부를 믿지 않는 상황까지 추락했다.”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복지를!, 무주택자에게 희망을!, 실수요자에게 안심을!’ 비전으로 삼아 △합리적 세제 운용으로 국민 세 부담 경감 △지속가능한 수요맞춤형 주택공급 체계 확보를 위한 부동산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특성·수요특성 고려, 적재적소에 원활하고 지속 가능한 주택공급 대책을 수립하고 과도하고 불합리한 공급 규제 완화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 이번 LH 투기 의혹 사태에 대한 입장은?

“LH 임직원들의 100억 원대 시흥·광명지구 땅 투기 의혹에 국민은 허탈감을 넘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극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맹지를 사들이고, 가족까지 동원해 지분을 쪼개고, 수천 그루 묘목을 심고, 거래가격의 90% 이상을 대출로 영끌하는 등 투기 수법의 교묘함과 치밀함은 한 편의 범죄영화를 보는 것 같다.”

“공공주도 개발을 외치더니 뒤로는 음험하게 사익을 추구했던 문재인 정부의 민낯이 이번 사건을 통해 적나라하게 들통 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도 개발은 허점투성이임이 이번 사태를 통해 입증됐다. 객관성과 공정성에 구멍이 뚫려 투기의 먹잇감으로 전락하는 등 정부 만능주의, 공공 만능주의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다. 그야말로 총체적 국기문란이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도 주택개발은 이번 사태로 그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음이 명백해졌다.”

 

“또한, LH 임직원 투기 의혹 사태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권력형 범죄를 은폐하고 두둔하려고만 했던 문재인 정부에게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 모범을 보여야 할 권력의 핵심들이 제 눈의 들보도 보지 못한 채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를 보이는데,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지켜질 리 만무하다.” 

“결국, 공공주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성찰 부족이 이번 사태를 야기한 것이다.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국민적 염원을 담아 사건만 터지면 그때그때 처벌만 강화하는 사후약방문식의 땜질식 입법이 아니라 공공개발 관련 중대비리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반드시 구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