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빅테크 반독점규제' 강화 전망

한국은행이 21일 발간한 '해외경제 포커스'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민주당의 상하원 장악, 최근 경쟁정책 철학의 변화 조짐 등으로 향후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규제는 더욱 강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미국의 주요 빅테크는 디지털 경제의 특성과 시장 재배력 지위를 기반으로 2010년대 들어 빠르게 성장했다. 디지털 경제는 네트워크 효과와 데이터의 자기 강화 속성 등으로 인해 독과점 구조로 귀결되기 쉽다는 특성을 가진다.

실제로 구글(온라인 검색), 마이크로소프트(PC운영체제), 애플(모바일운영체제), 페이스북(SNS), 아마존(전자상거래) 등 주요 빅티크는 각 시장의 과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이 같은 시장 지배력을 기반으로 5대 빅테크의 매출액은 2010년 들어 연평균 19.0% 성장했다. 10년이 지난 지난해 매출액과 비교하면 5대 이상 확대됐다.

한편 미 하원은 지난해 10월 4개 빅테크(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에 대한 독과점 상황을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이 불공정행위를 통해 기업가 정신을 훼손하고, 소비자권익과 언론자유·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했다. 이후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FTC)는 하원의 조사 결과와 자체 수사 결과에 기초해 주·지방검찰과 공동으로 구글과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소송을 제기했다.

빅테크의 독과점이 기술혁신과 소비자 후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바이든 정부는 향후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규제를 더욱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규제 관련 불확실성은 중장기적으로 빅테크의 기업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반독점규제는 신규기업의 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면서 혁신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시에 빅테크의 혁신 인센티브를 억제할 위험도 크다. 한편 네트워크 효과를 저해해 소비자 후생을 제약할 우려가 있으나 시장구조 왜곡 완화 측면에서는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긍정적일 것으로 관측된다.

한은은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규제는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지만, 독과점 규제 조치는 입법 및 소송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데다 규제를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아 소송 결과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반독점규제 강화 움직임은 우리나라 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미 정부와 의회의 반독점규제 강화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