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한국항공아카데미 설립 추진...퇴직 관료 재취업 창구 우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국토교통부가 항공업계 종사자와 항공공무원 직무수행역량 제고 차원에서 전문교육 전담 교육기관인 '한국항공아카데미(KAA)'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필요성에 의문부호가 달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퇴직 관료 재취업 창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23일 한국공항공사 노동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는 2017년 12월부터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한국항공아카데미를 세우는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국토부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상위 그룹 진출과 국내 항공업계의 국제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전략적 항공외교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경쟁력 있는 전문교육기관육성이 필요하다"며 사업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어 "안전기술·항공정책·항공산업 종사자를 위한 우수한 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국토부·공항공사·교통안전공단에서 전문교육과정을 일부 개설해 운영 중이나, 전문성 부족·교육과정 중복 등 비효율적 운영으로 개선이 요구된다"고 부연했다. 

국토부는 항공 전문교육을 한국항공아카데미로 일원화 하고 국제교육기관으로 육성해 국가 브랜드화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항공안전정책과가 직접 관리하는 사무국을 설치한다. 사무국 운영 비용은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2개사의 특별회비 10억3900만원과 국토부 항공정책실 소속 공무원 위탁교육비로 충당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사무국 운영 비용에는 인건비가 포함되는데, 직급별 연봉은 사무국장 9000만원, 부장급 7500만원, 과장급 5000만원, 사원급 3700만원 내외로 책정됐다. 8명 내외로 구성될 운영 인력 역시 양 공항공사에서 일부 파견하게 된다.

법인 설립과 운영에는 양대 공항공사들이 각각 60억원씩 120억원을 갹출하고 35억원으로 예상되는 자체 교육 수입으로 메운다는 게 국토부의 안이다.

이 같은 국토부의 움직임에 양대 공항공사 노동조합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 22일 인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노동조합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국토부의 일방적인 한국항공아카데미 설립 추진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코로나 19로 항공업계가 붕괴 직전에 처했음에도 국토부는 양대 공항공사에 기금 출연을 압박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로 더 내놓으라고 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실제 양대 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적자 규모가 6000억원에 달하며, 올해는 1조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전망한다. 두 공항공사는 경영난 타개 차원에서 올해 2조4000억원이 넘는 채권을 발행한다.

노조는 재단 설립 이후 비상임이사가 11명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실이긴 하나, 현행법에 따라 인원 수를 맞춰놨을 뿐이고,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없다"고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노조가 한국항공아카데미 설립을 반대하는 이유는 교육 관련 일감을 빼앗길까봐서"라며 "철저히 조직 논리에 입각한 행위"라고 평가절하했다.

한편 국토부의 한국항공아카데미 계획안은 한국항공협회가 2019년 5월부터 12월까지 약 7개월간 용역을 받아 작성했다. 한국항공협회가 국내외 사례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정부 직영 △민간 위탁 △전문법인 설립안 도출 등을 거쳐 추진의 용이성·공공성 등 고려해 전문법인 설립추진 제안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한국항공협회는 한국공항공사가 회장사로 있고 정회원으로 인천공항공사·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을 두고 있고, 특별회원으로 에어부산·제주항공·진에어가 있다. 연회비 역시 공항공사들과 국내 항공사들이 내 외견상 민간협회인 듯 보이지만 국토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항공협회 전권을 결정하는 상근부회장직은 국토부 차관 또는 항공정책실장 출신이 차지해와서다. 현직 김수곤 한국항공협회 상근부회장도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서울지방항공청장을 역임했다. 때문에 정부 의도대로 한국항공아카데미가 퇴직 관료나 공항공사 간부들의 재취업 통로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