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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비주담대, 금융권 지침만으로 안 돼"

2021-03-25 11:27 | 백지현 기자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의 핵심이 된 '비(非)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 제공



은 위원장은 25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린 한미동맹포럼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금융사) 지침, 내부규정 등으로 관리해왔는데, (앞으로) 이것보다는 좀 다르게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금융권 비주담대 관리를 위해 행정지도나 내규 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당초 이달 중으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놓을 계획이었으나, 최근 불거진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비주담대에 대한 추가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다음달로 발표를 연기한 상태다.

다만 은 위원장은 "투기한 사람들은 막는건 좋은데 농민들이 농협에서 영농자금을 써야 하는 부분도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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