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부동산범죄 부당이득, 소급적용 통해 몰수할 것"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부동산 범죄 부당이득 몰수에 대한 의견을 표출했다.

이 위원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는 엊그제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공주택특별법·공직자윤리법 등을 개정했으며, 공공주택특별법은 미공개정보를 미리 입수해 투기를 자행한 공직자와 이로부터 얻은 정보로 투기한 인원을 엄벌하고, 투기재산·부당이득을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를 일으킨 사람에게 소급적용하는 조항은 헌법에 규정된 형벌불소급 원칙 때문에 담지 못했다"면서도 "이는 공직자의 잘못을 처벌하라는 민의를 충분히 받들지 못한 것"이라고 설파했다.

이어 "과거에도 친일재산귀속법·부패재산몰수특례법·불법정치자금몰수특례법 등 소급적용의 전례가 있다"며 "법률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부당이득을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공직자윤리법도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도록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개정을 독려할 것"이라면서 "4월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절망을 잘 안다"며 "발본색원·재발방지·정책일관 등 3개 원칙을 견지하며 사후처리에 임하고 있고, 투기 범죄자가 편히 잠들지 못하도록 추적·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