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핵 마이웨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시험대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북한이 25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새로 개발한 신형전술유도탄 시험발사라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지만 이후 리병철 노동당 비서 겸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26일자로 담화를 내고 “우리 국가 자위권에 속하는 정상적인 무기시험을 두고 미국의 집권자가 유엔 결의 위반이라며 적대감을 드러낸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자신들의 ‘시간표’대로 간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학인한 것으로 리병철도 올해 초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방과학정책을 관철해나가는데 필요한 공정을 점진적, 단계적으로 수행하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미국이 대양 건너 교전 일방의 앞마당에서 벌려놓는 전쟁연습이 방어적인 것이라면 우리도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미국 본토에서 제압할 수 있는 당당한 자위적 권리를 가져야 한다. 우리는 계속해서 가장 철저하고 압도적인 군사력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는 한미연합훈련을 포함해 현재까지 드러난 조 바이든 정부의 대북 입장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앞으로 단거리 타도미사일은 물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북미대화를 염두에 둔 대미 압박용으로만 볼 수 없으며, 미중 갈등까지 감안한 북한 식의 '벼랑끝 전술'을 시작한 행보로 분석된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에 별 기대감을 갖지 못한 북한이 지난주 순항미사일 발사에 이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도발 수위를 올려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18년 2월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모라토리엄을 북한이 깰 수 있다는 예상도 가능해 임기를 1년여밖에 남겨두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개하는데 부담이 되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향후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의 국가방위력 강화 구상에 따라 전략무기 체계뿐 아니라 새로운 전술무기 체계를 계속해서 개발하겠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대진 아주대 교수는 “북한이 대화의 냉각기동안 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군사 능력을 강화하는 실익을 챙기고, 대미‧대남 압박 카드로도 활용하며, 부수 효과도 누리는 시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번에 시험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이미 개발된 핵심 기술을 이용해 탄두 중량을 2.5t으로 개량했으며, 2기 신형전술유도탄이 동해상 600㎞ 수역의 설정된 목표를 정확히 타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사체에 대해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의 개량형으로 분석하고, 북한이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KN-23에 핵탄두 탑재 가능성이 높아져 한국에 더욱 위협적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번 발사체에 대해 “북중 접경지역인 압록강 부근에서 제주도를 제외한 한반도 전역이 사거리 안에 포함된다. 북한이 8차 당대회에서 전술핵을 언급한 만큼 이와 연결해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탄두 중량 2.5t이면 핵탄두를 실을 필요도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파괴력이다. 북한이 남한의 원전 등을 타깃으로 했을 때 핵까지 탑재할 필요도 없는 파괴력”이라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는 26일(현지시간) 대북제재위원회를 소집했고, 전문가 패널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조사하는 것에 대한 동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29일쯤 안보리 비공개회의 소집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검토도 막바지인 상황에서 다음주 개최로 예상되는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 나올 메시지도 주목된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25일 기자회견에서 “외교적 준비도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북한이 끝내 긴장수위를 최고조로 올릴 것이란 한미일의 판단이 나올 땐 국제사회를 통한 압박에 돌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