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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용 특례조치 시행

2021-03-30 13:58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기술보증기금(기보)은 코로나19 피해로 폐업하게 된 중소기업이 일시에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9일부터 ‘폐업기업 사고특례조치’를 시행했다고 30일 밝혔다.

기보는 현재까지 기금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이 폐업하면 보증서 담보 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했다. 이로 인해 상환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가압류 등 사고처리 절차를 진행해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기술보증기금 본점 사옥 /사진=기술보증기금 제공



기보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휴업기업 사고특례조치를 확대해 올해 9월까지 연장한다. 이에 따라 보증을 이용 중인 중소기업이 폐업하더라도 △대출금 연체 없이 금융거래를 유지 중이고 △사업장 권리침해 등 다른 사고사유가 없을 경우 △사고처리 유예 요청서를 제출하면 특례조치가 적용된다. 

특례조치를 적용받은 기업은 정상 거래 기업으로 간주해 보증서 담보 대출 만기까지 별도의 가압류 등 사고처리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기보는 전체 사고기업의 약 15%인 550여개 기업이 잠정적인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정부의 폐업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 뿐 아니라 기보와 거래가 있는 모든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만큼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코로나19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보증뿐만 아니라 보증지원 이후 사후관리단계에서도 시의적절한 특례조치를 통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중”이라며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을 위한 ‘비오는 날 우산’이 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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