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가동과 관련해 "금융권의 활용가능한 모든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 최고수준의 부동산 투기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금융위 제공
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특별 금융대응반' 출범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각종 탈법적 부동산 투기거래를 적발·제재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도 적극 나서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취급된 대출 중 이미 취급된 대출 중 투기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특별 현장검사를 지체 없이 실시하고 위법사항 발견시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할 방침이다.
또 향후 신설될 부동산거래분석원과 공조해 의심거래가 급증하는 지역 및 금융회사에 대한 중점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 이전이라도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신도시 등 부동산 투기우려지역에서 발생하는 의심거래를 집중분석하고, 관련 정보는 수사당국과 신속히 공유할 방침이다.
도 부위원장은 "토지관련 대출과정에서 위규사항이 적발될 경우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농지법 위반 등으로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되는 투기관련자의 대출은 신속히 회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농지 등 비(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정비하겠다"며 "담보인정비율 등 대출과정 전반을 세밀하게 점검중이며, 개선 필요사항들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담을것"이라고 덧붙였다.
도 부위원장은 "오늘부터 부동산 투기 억제는 금융권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라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물론 금융회사 임직원들도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