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아파트 공급" vs "부동산 가격 잡는게 핵심"

[미디어펜=조성완 기자]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30일 주거안정 대책과 라임·옵티머스 등 부실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또한 박 후보의 ‘무인 점포’ 발언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서울시민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은 집이 없는 무주택자”라며 “집 없는 무주택자에게 평당 1000만원의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북지역의 30년이 넘는 영구 임대주택단지에 있는 노후단지 34개에서 재건축을 시작해 7만6000호를 공급할 것”이라며 “물재생센터, 버스차고지 등 시유지에 12만4000호, 정부가 8·4대책에서 밝힌 10만호, 그렇게 30만호를 5년 안에 공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2030대에게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평당 1000만원씩에 공급하면 20평이면 2억원”이라면서 “이게 부담되면 집값의 10%를 내고 산 뒤 매년 적립형으로 해가는 방식으로도 공급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 2인가구 여성안심주거 16만5000호를 공급하고 청년주택 2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오 후보는 “민간주도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18만5000호를 공급하겠다”며 “일주일 안에 시동을 걸고 1년 내에 성과를 낼 단지를 찾아봤다. 빨리 시동을 걸어 공급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안전진단이 보류된 목동과 상계동 아파트 (주민들이) 힘들어한다”며 “압구정, 여의도 아파트도 (재건축이) 지연되고 있다. 단지별 도시계획위원회에 계류된 게 2만4800호로, 대치 은마, 미도, 우성4차, 잠실5단지, 자양한양, 방배15, 여의도 시범, 여의도 공작, 신반포 7차, 사당5가 있다”고 제시했다.

오 후보는 특히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를 2배로 늘려 7만 가구를 공급하고, 청년 월세 지원은 5000가구에서 5만 가구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급 쪽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것이 핵심이다. 특권층이 정보를 사고파는 행위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며 “외국인들이 막대한 자금으로 땅을 구매하는 것을 규제해도 어느 정도 가격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후보는 지난 2019년 환매 중단으로 피해자를 대규모로 양산한 라임·옵티머스 등 부실 사모펀드 사태 책임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오 후보는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이수봉 민생당 후보의 질문에 “이 정부의 특징적인 부패가 드러난 사건”이라면서 “과거에는 돈을 이용한 부정이 일어났는데, 요즘은 금융, 특히 펀드를 이용해 대규모 부정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정부의 실세 이름은 거의 다 거명되는 사건"이라며 "이 사건은 검찰 수사부가 공중분해 되면서 진정이 안되고 있다. 정부가 크게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후보는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다시 일어나선 안 된다"면서도 "사태가 일어난 배경을 보면 박근혜 정부 시절 국회에서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허술할 수 밖에 없도록 법을 고쳤다. 이렇듯 역작용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박 후보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고충을 들은 뒤 점주에게 ‘심야 무인 점포’를 제안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오 후보는 자신의 일자리 정책을 언급하면서 “요즘 같은 시기에는 최첨단 과학기술, 무인점포 같은 것을 늘리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며 “최첨단 과학기술을 스마트 공장에 적용하는 건 얼마든지 진작해도 되지만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 당분간 무인점포 같은 건 줄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후보는 "무인점포를 만들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오 후보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 후보의 코이카 특혜 파견 논란을 언급하면서 "오 후보가 스스로 남의 일자리를 뺏은 적이 있다. 이미 인권위에서 특혜라고 판정이 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후보도 "그건 은퇴한 분들의 티오다.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계신다. 나중에 다 책임지셔야 할 것"이라며 "청년 일자리를 빼앗았다고 하는 건 자질미달의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입만 열면 전부 내곡동으로 가고 봉사하러 떠난 프로그램까지 들먹이며 모함하냐"며 "마음가짐을 바꿔달라"고도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