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불균형 해소에 노력할 것”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제도 시행 40주년을 기념하는 ‘공정거래의 날’ 행사가 1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됐다.

 

‘공정거래의 날’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4개 민간 경제단체가 공정거래법 자율준수와 경쟁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4월 1일을 기념일로 지정한 것으로, 2002년부터 매년 개최돼왔다.

이날 행사는 정세균 국무총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등 정부측 인사와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김병욱 의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주관단체 관계자 및 공정거래유공자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정 총리는 축사를 통해 “우리 경제가 공정거래제도의 탄탄한 기반 위에서, 성숙한 시장경제로 발돋움했다“며 “이제는 성숙한 경제의 기반을 딛고, 보다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시스템으로 도약할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연말 공정경제 3법 제·개정으로 기업의 불투명한 의사결정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의 경제력남용 및 편법지배를 차단,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며 “공정경제의 실현은 정부의 노력과 함께 모든 경제주체가 적극 참여하고 구시대적 발상과 문화를 바꿔야 비로소 완결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가속화된 비대면·디지털경제에서도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D,N.A)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와 지원은 과감히 하되, 기울어진 운동장은 똑바로 잡겠다”며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거짓 과장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인프라를 꼼꼼히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 위원장은 기념사에서 “공정거래법을 제정하고 유지·발전시켜 온 지난 40년은 척박한 환경에서 공정경제의 씨앗을 뿌리고, 우리 경제에 구석구석까지 확산해 온 과정”이라며 “모든 경제주체들의 헌신과 노력의 결과, 40년 전에는 생소했던 경쟁원리, 상생협력, 소비자주권과 같은 시장경제의 핵심 개념들이 우리 경제의 운용원리로 확고하게 자리잡았다”고 강조했다.

또 “시장환경 변화와 시대정신에 따라 공정거래제도의 보완과 발전도 필요하다”며 ▲디지털 공정경제의 구현 ▲포용적 시장환경 조성 ▲소비자 안전 및 알권리 보장 ▲경쟁·소비자 주창기능 강화 등을 발전방향으로 제시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경제의 파수꾼이자, 다양한 가치를 경쟁원리와 조화시키며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섬세한 정원사”라고 정의하면서 “우리 경제의 건강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뒷받침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공정거래 유공자 27명이 공정거래제도 발전, 상생협력, 자율준수문화 확산 등에 기여한 공로로 훈·포장 등 정부포상을 수여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