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vs 오세훈' 부동산공약, 누가 더 실효성 있을까

[미디어펜=유진의 기자]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부동산 공약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작년의 집값 급등과 최근의 LH 사태 등으로 부동산 문제가 국가적 이슈로 부상한 상태에서 치러지는 만큼,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은 부동산 정책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두 후보는 모두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공약을 내걸고 있다. 이 때문에 어느 후보가 당선돼도 개발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두 후보 모두 35층 층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층수 규제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명시된 규제여서 시장의 의지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용적률도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서울시는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250%의 용적률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국토계획법상 상한 용적률(300%)보다 50%포인트 낮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일률적인 35층 층고 제한 완화, 재개발·재건축 찬성 등 연일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다른 노선을 택했다.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재개발·재건축은 철저하게 공공개발을 원칙으로 내세우는 정부와 확연하게 다른 입장이다.

35층 층고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서울이 남산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도시인만큼 남산의 경관을 해치지 않는 경우 층고 제한을 완화하겠고 밝혔다. 박 후보는 한남대교 입구에서 양재역까지 경부고속도로 6㎞ 구간을 지하화해 여기서 생기는 10만평 가운데 5만평은 생태공원을 만들고, 5만평엔 평당 1000만원대의 반값 아파트를 분양하겠다고 자신했다.

다만 그는 무조건적인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는 반기를 들었다. 재개발·재건축을 다 허가해주면 서울은 다시 투기판이 될 것이라며 공공과 민간 참여형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후보는 강북에 있는 30년 이상 된 낡은 공공임대주택을 재개발하는 등으로 평당 1000만원대의 '반값' 공공주택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오세훈 후보의 1순위 공약은 빠른 주택공급이다. 용적률 규제 완화 등 1년 내 부동산 규제를 풀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로 부동산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세제 조정도 공약카드로 꺼냈다. 서울지역 공시지가를 동결해 재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부동산 정책만 놓고 보면 2007년 대선 한나라당 공약과 유사하다는 분석이다. 오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한강 주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는 현상도 2007년 대선 전후에 나타난 현상과 다르지 않다.

오 후보는 정부가 발표한 2·4 부동산 공급대책을 "정책의 탈을 쓴 정치공약"이라면서 "공급의 핵심 주체는 민간이 돼야 한다. 스피드는 민간에서 나온다"고 말한 바 있다.

오 후보는 민간토지 임차형 공공주택인 '상생주택' 7만호, 소규모 필지를 소유한 이웃끼리 공동개발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모아 주택'으로 3만호, 기존 서울시 공급계획으로 7만5000호, 재개발·재건축 규제 및 용적률·층수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공급으로 18만5000호 등 모두 36만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강남·북 균형발전 프로젝트로 비강남권 지하철과 국철 구간 일부를 지하화해 지역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도봉구 창동 차량기지에 돔구장을 만들고, 그 밑에 스타필드 같은 대형 쇼핑공간과 바이오메디컬 단지를 짓겠다는 청사진도 내걸었다.

하지만 두 후보의 핵심 공약이 상당 부분 도시개발 사업에 치중돼 있고, 세부 실행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아 현실화 가능성이 작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2일 언론보도 상 지지율 15% 이상의 서울시장 후보 공약검증 결과를 발표하면서 “후보들이 제시한 개발정책을 시장 임기 내 시행하게 된다면, 서울은 공사판이 될 것이고, 퍼주기 식 개발사업과 규제완화는 부동산 가격폭등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자리 불안과 소득감소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활불안 요인이 높은 상황에서 두 후보 모두 경제 및 일자리분야 공약 비중이 작아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 공약 제시는 부실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