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협정에 정식 서명…국회비준 뒤 발효

[미디어펜=김소정 기자]한미가 8일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정식 서명했다. 협정문은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쳤다.

정부는 앞으로 협정문의 국회비준동의를 요구할 계획으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으면 협정문은 효력을 갖는다. 

외교부는 이날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로버트 랩슨 주한 미국대사 대리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미 양측은 SMA 서명에 이어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보부장이 진행한 이 협정의 이행약정에 대해서도 서명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공평한 부담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우리 행정부 내 절차 등을 거쳐서 최대한 조기에 국회의 비준동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외교부는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미 양국은 제11차 SMA 협상을 위해 2019년 9월부터 9차례의 공식 회의 및 외교 채널을 통한 협의와 조율을 거쳤으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 만인 지난 3월 10일 협정문 타결을 발표했다. 이는 협상이 시작된 지 1년 6개월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