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한진 기자]재계가 장기화하는 불확실성의 늪에서 표류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변동성확대, 경제정책의 불안정성 등으로 미래 경쟁력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단기 투자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2일 한국경제연구원이 2016∼2020년 ‘주요 20개국 경제정책 불확실성지수’를 기초로 경제정책 불안정성을 계측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비교대상 20개국 중 영국 다음으로 불안정성이 가장 높았다.
한국은 스페인과 함께 2006년 이후 경제정책의 불안정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경제정책의 불안정성은 경제성장은 물론, 기업의 설비투자 및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다수의 기업들은 단기 투자계획조차 세우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경연이 최근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투자계획’(100개사 응답)을 조사한 결과 58.0%는 올해 투자계획이 없거나 투자를 축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도 500대 기업들 중 절반 이상이 투자를 줄인 가운데 올해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미래 경쟁력 약화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6~2020년 중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를 기초로 경제정책 불안정성을 산출한 결과 한국은 비교대상 20개 국가 중 두 번째로 경제정책의 불안정성이 높았다.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높은 상위 4개국은 △영국 △한국 △브라질 △아일랜드다. 이중 영국과 아일랜드는 브랙시트 협상으로, 브라질은 호세프 대통령 탄핵, 코로나19 창궐(2020년 세계 3위) 등으로 정치‧사회적 혼란이 높은 국가들이다. 한국의 경제정책 불안정성 값은 43.7로 독일(33.8), 일본(33.7), 중국(28.9), 미국(28.9)보다 높았다.
특히 한국은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시간 흐름에 따라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등락하는 다른 국가들과는 다른 상황이라는 것이다. 2006년에서 2020년까지 5년 단위로 경제정책 불안정성을 계측한 결과 20개국 중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국가는 한국과 스페인 뿐이었다.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주요 경제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정책 불안정성이 높아지면 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설비투자증가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경제정책이 일관되지 못하고 자주 변경되거나 예측하기 어렵다면 경제주체인 기업과 가계는 투자 등과 같은 중요한 경제활동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책의 일관성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정책 불안정성이 미칠 수 있는 경제에의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한국의 비일관적 경제정책으로 인한 대표적 경제 악영향의 사례로 금지→허용→장려→규제강화로 변천해온 지주회사제도의 기업투자 저해사례를 들었다. 이밖에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비일관적 정책사례로 부동산정책, 원전정책 등이 꼽혔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경제정책이 자주 바뀐다면 기업을 비롯한 경제주체들이 투자와 같은 장기적 안목 아래 추진해야 할 활동들을 제대로 계획하고 집행하기 어렵다”며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경제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조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