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다빈 기자]오세훈 서울시장과 국토교통부가 서로 어긋나는 부동산 정책 기조를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업계에서는 1년 남짓한 임기 동안 오 시장이 국토부와 충돌을 딛고 부동산 공약을 현실화 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임기 시작부터 정비사업 활성화, 부동산 세 부담 완화 등 당초에 내세운 부동산 공약을 완고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오 시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부동산정책협의회를 열어 재보선 부동산 공약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호영 국민의당 대표 권한대행과 이종배 정책위의장 등이 참여한 자리에서 오 시장은 “서울시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게 많다. 시의회와 국토부 비롯한 중앙정부나, 국회 법 개정을 통해 풀어야 할 숙제들이 있다”며 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업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오 시장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아파트 인허가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오 시장은 여의도 시범아파트, 목동 신시가지 12단지 등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으나 서울시의 재건축 관련 고시나 심의 등 절차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재건축 단지들에 대한 행정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공시가격 재조사'를 두고도 오 시장과 국토부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오 시장은 최근 급등한 공시가격에 따른 세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를 추진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 시장의 바람대로 서울시 자체의 공시가격 재조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을 밟고 있는 국토부가 서울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시가격을 수정할지는 미지수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이외에도 서울시 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조정, 한강변 아파트 35층 이하 규제 완화 등 기존 규체 방침 폐지 성격의 부동산 공약을 제시했다.
이와 같은 부동산 정책은 현 정부의 공공주도 공급 기조와 크게 상충한다. 정부는 도심고밀개발을 핵심으로 올해 2·4 공급대책 발표와 함께 공공재개발·재건축,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며 시범 사업지를 잇따라 공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 시장의 ‘현 부동산 정책 뒤집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법인 '공동주택 관리법', 용적률 규정의 근거가 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정비사업 활성화 관련 법안은 국토부 소관 아래 법령과 고시등에 규정돼 있다. 여기에 서울시의원 109명 중 101명이 여당인 상황에서 오 시장의 뜻이 순조롭게 진행 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는 분석이다.
국토부는 앞서 제주도와 서초구청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도 "공시가격 기초 시세는 2020년 말 시세로 일부 아파트 단지 공시가격이 실거래 가격보다 높게 산정됐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규제 완화 등은 의회와 상당히 상충할 것"이라며 "최대한 절충점을 찾아가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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