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아닌 외인 전용 카지노라고...25조는 뭐지

25조원 + 알파 규모 투자 효과 및 신산업 발전 기반 마련 기대

[미디어펜=김재현 기자]정부가 투자활성화를 위해 투자수요가 높은 4개 분야에 총 25조원을 집중 지원한다. 이같은 대책을 통해 투자금 25조원과 더불어 그 상당의 투자 효과와 신사업 발전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사진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의 한국전력 부지 전경모습./뉴시스

정부는 18일 그간 관계부처간 협업,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 등을 거쳐 마련한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관광 등 유망 서비스산업, IT·BT 등 천담산업 등 투자수요가 상대적으로 크고 기업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분야에 중점을 뒀다.

중점 지원 4개 분야에는 △현장 대기 기업투자 가동 지원 △핵심 관광 인프라 확충 △혁신형 기업, 유망 서비스업종 등 집적공간 확충 △기술금융 및 벤처투자 활성화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장대기 프로젝트의 가동을 지원해 총 16조8000억원 규모의 기업투자 집행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며 "창조경제밸리와 도시첨단산업단지 추가조성, 관광호텔 투자촉진 등 8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현장에 대기중인 대규모 기업투자에 눈을 돌린 것은 2013년 하반기 이후 국내 투자가 극심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비투자의 경우 2012년 1분기 이후 5분기 연속 감소했으나 2013년 하반기부터 증가세로 전환해 2014년 6.3%를 증가했다. 건설투자는 3년 연속 감소하다 2013년 7.0% 증가, 2014년 2.6% 증가했다. 하지만 아직 투자 회복세가 공고하지 못하고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엔화약세, 산유국 경제불안 등 대외리스크 등으로 기업 수익성의 둔화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그간 해당부지 활용과 관계기관간 이견으로 멈춰섰던 용산 주한미군기지 이전부지 개발에 있어 개발방식을 확정하고 부지 선양여 방안을 통해 복합시설조성지구의 조기착공을 추진키로 했다.

유엔사 부지는 3D 경관 시뮬레이션(LH) 결과 등을 토대로 시설 높이와 용적률을 오는 4월 국토부 개발계획 승인에서 결정키로 했다. 시설 높이는 반포대교 남단에서 남산의 7부 능선 조망이 가능하고 남산에 위치한 소월길 이하 최대 높이를 말한다.

캠프킴 부지는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 800% 이상 고밀도 개발을 추진한다. 수송부 부지는 먼저 양여되는 유엔사, 캠프킴 부지의 감정평가 결과 등 추진상황을 봐가며 개발계획을 확정키로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유엔사 부지 투자착수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총 5조원의 민간투자가 예상되며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와 국가재정 부담완도 효과도 기대된다.

한전부지 개발에 대해 조기착공을 지원한다. 착수에서 준공까지 개발에 오랜 기간이 소요될 정망이다. 사전협상 대상지로 지정돼 있어 용도지역 변경과 건축 인허가 등 관련 절차에 통상 2~3년 걸릴 예상이다. 또한 협상 지연 등으로 인근 주변 상권의 경기침체도 우려된다.

이에 정부는 서울시 등과 협의해 용도 지역변경과 건축 인허가를 최대한 단축해 내년까지 착공 지원키로 했다. 사전협상 과정에서 교통, 환경, 재해영향 등도 검토를 병행키로 했으며 인근 지역 상권 침체 방지를 위해 기존 건물을 일부 계얄사 입주 등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에 숙박과 관광시설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핵심 관광인프라 확충을 중점지원한다. 지난 5년간 해외관광객은 연평균 12%씩 증가했지만 관광 객실수는 4.3% 증가했다. 여기에 면세점, 복합리조트 등 관광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총 3조5000억원의 직접 투자를 기대하는 여건 조성에 힘을 기울이도록 했다.

호텔 건설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3년간 1조원을 추가공급하고 중소형 호텔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보증한도도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리츠와 기존건물의 호텔전환 관련 규제를 완화해 5000실 이상의 관광호텔을 확충할 예정이다. 시내면세점 추가설립이 허용된다. 서울 3개, 제주 1개 등 총 4개의 시내면세점을 추가 특허키로 했다. 서울은 일반경쟁을 통해 2개, 제한경쟁을 통해 1개를 추가키로 했다. 제주는 기존 면세점이 모두 대기업인 상황 등을 고려해 제한경쟁 방식으로 1개를 추가한다. 이밖에 복합리조트 2개 내외를 추가 유치하며 해외 경관을 활용한 관광분야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혁신형 기업 입지도 확대된다. 그간 제조업 중심의 입지 체계로 인해 첨단업종과 유망서비스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도심주변 입지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판교 테크노밸리의 경우 확장공간이 부족하고 새로운 서비스업종의 산단입지가 곤란한 형편이다. 정부는 이같은 혁신 입지환경 조성을 위해 총 5조원 이상의 직접 투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우선 창조경제 구현의 랜드마크로서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조성키로 했다. 도로공사 이전부지와 인근 GB 해제용지 등을 활용해 부지면적 43만㎡ 규모로 조성키로 했다. 

도시첨단산업단지도 확대 개발된다. 도시첨단산단 2차지구 6개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특성화된 개발계획을 수립해 지역혁신 거점으로 육성한다. 대상지역은 대전, 울산, 제조, 남양주, 경산, 순천 등이다.  공공청사 등 종전 부지개발 활성화와 항공정비(MRO) 산업의 맞춤형 입지를 위해 5000억원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기술금융과 벤처투자 확대의 필요성에 따라 기술신용평가 품질과 활용도 제고, 모험자본 육성과 함께 벤처투자 확대 및 회수시장 활성 등 혁신형 기업을 지원키로 했다.

지난해 8조9000억원을 지원해 기술금융의 활성화을 꾀했던 것을 올해는 20조원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TDB(기술정보데이터베이스), TCB(기술신용평가기관)으로 제공되는 기술신용정보의 품질을 향상키로 했다. 

기술신용정보 활용을 비은행부문과 정부지원사업(R&D사업, 정부조달 등)으로 확대하고 기술신용평가 부담을 완화키로했다. 현행 기술신용평가 수수료가 건당 50만원~100만원의 높은 수준으로 기업과 금융기관 등 수요자들의 접근성이 제한됐다. 

기술신용평가  기반 신용대출 땐 담보대출 대비 기업의 금리상승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기보의 이차보전 지원 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기존 신용등급 대비 기보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우수한 경우 등급차에 해당하는 이자율 차이를 기보가 최대 3%p 부담한다.

기술평가 기반의 모험자본도 육성된다.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특허관리전문회사(NPE)를 육성키로 했다. NPE(Non-Practicing Entity)는 특허 등 지재권을 제품·서비스 생산에 활용하지 않고 거래, 평가, 컨설팅 등 여타 사업모델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를 말한다.

지식재산권(IP)에 투자하는 신규IP펀드를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을 통해 각 500억원 이상 조성해 NPE 역할을 오는 6월부터 수행할 계획이다.

벤처투자 확대를 위한 펀드운용사 인센티브도 개편된다. 일례로 존속기관 8년인 펀드의 경우 기존 최초 4년일때는 약정금액 x 2.0%, 4년 이후는 투자잔액 x 2.0%였다. 개선될 경우 최초 3년은 약정금액 x 1.8%, 투자잔액 x 2.2%, 3년 이후때는 투자잔액 x 2.0%로 이센티브 구조가 개편된다.

펀드운용사 선정기준도 개선된다. 모태펀드, 성장사다리펀드 운용사 선정 시 창업초기·보통주 투자비중이 높은 경우 가점을 부여하거나 가산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면계약 등 불공정 거래를 통해 대출형태로 운용될 경우 운용사 선정과정에서 감점적용된다.

투자금의 신속한 회수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세컨더리 마켓을 통한 회수가 활성돠되도록 벤처캐피털의 구주인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코넥스에 상장한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창투조합의 의무투자 실적으로 인정하며 벤처펀드 구주인수, M&A 등을 촉진하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연말까지 조성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수시장 활성화를 통해 신규투자도 함께 촉진해서 자금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