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폭력' 수수방관 정부, 아이들 볼모 '갑질' 이젠 그만

▲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모두가 다 알았지만 모두가 외면한 어린이집 폭력

정치권, 정부, 사회가 온통 시끄럽다.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이 하나 터지자 우후죽순 여기저기서 유사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말을 못해 자기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폭력은 지금까지 계속 있어왔다는 반증이다. 이번 한두 사례가 아닌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자. 어린이집 CCTV가 있는 곳에서 그 정도로 폭력이 일어났다. 그렇다면 CCTV가 없는 곳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필자는 그게 더 걱정이다.

이번 인천 어린이집 사건의 영상을 보면, 친구가 맞으니 다른 아이들은 전부 매트에 나란히 무릎 꿇고 앉는다. 이건 한두번만 있던 폭행이 아니라는 말이다.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폭력이기에, 아이들은 교사의 눈치를 보며 언제나 그랬듯이 무릎 꿇고 앉았다는 것이다.

어린이집은 한 집만 파악하면 전국의 4만5천개가 간파된다. 운영 구조가 모두 동일해서다. 사실 어린이집 어디에서나 CCTV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아이에 대한 폭행은 있어왔다. 경우에 따라 밝혀지거나 아무도 모르고 아이만 당한 채로 넘어갔을 뿐이다.

그런데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17개 시도 230여개 자치구 공무원들이 이를 몰랐을까. 아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공무원들은 바보가 아니다. 시도 때도 없이 어린이집 회계감사를 나오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어린이집 전부를 돌며 행정조치를 내렸던 공무원들이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의 공무원들, 시의원 구의원 등 말단 지역구 정치인들, 관련 연구원에서 일하는 박사들과 각 대학의 유아교육과 교수들 모두 알고 있는 문제다.

가관인 것은 인천 어린이집에 대한 한국보육진흥원의 실사 결과다. 국가기관인 한국보육진흥원의 평가인증사무국이란 곳에서 해당 어린이집을 실사한 결과, 95.36점의 점수를 매겨 평가인증을 주었다고 한다. 공무원들 하는 일이 다 이렇다. 참 대단한 평가인증, 평가매뉴얼이다. 아이들 폭행은 잡지 못하면서 점수는 후하다.

정치권과 정부 공무원들은 이번 사건이 터지자 앵무새처럼 동일한 말만 반복하고 있다. 동어반복의 재림이다. 5년 전 대책에서 한 치도 어긋남이 없다. 무서울 정도다. 국민들 공분에 등 떠밀려 정부와 정치인들이 한바탕 굿을 치는 듯하다.

▲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관련 가해 보육교사 양모씨가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15일 저녁 인천 연수구 연수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어린이집 실태, 개미지옥과 다름 없어

어린이집 교사 월급은 많은 경우 100만원이며 70만원 미만인 사람들도 많다. 전국 4만개 이상의 어린이집들은 국가가 개인 재산을 징발해서 사용하면서 소유권,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비영리단체라는 이유에서다. 어린이집은 팔지도 못한다. 현재 인터넷 사이트 카페 등에서 어린이집 매매가 일어나는 것은 모조리 불법이다. 어린이집 매매는 전부 불법에이전트나 조폭들이 낀 어둠의 거래들이다. 어린이집 원장들은 투자한 돈을 자기주머니로 다시금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한다. 어린이집을 폐업하려 할 땐 국가에 헌납해야 한다. 개미지옥 그 자체다.

멋도 모르고 어린이집에 들어간 원장들에게는 지옥도가 펼쳐진다. 적자가 대부분이다. 흑자를 내는 어린이집에는 온갖 회계부정이 창궐한다. 정부지원금으로 원장 부부가 월급을 타고, 자녀들을 선생으로 등재시켜 적자를 메운다. 당연한 일이다. 누가 손해를 보며 아이들을 돌보려 하겠는가. 아무도 그러지 않는다.

이처럼 어린이집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나 다름없는 원리로 돌아간다. 이런 어린이집에 어떤 사람들이 일할까. 어떤 고급인력을 채용할 수 있겠는가. 폭행 사건은 근절되어야 마땅하지만 교사 개인 성향에 따른 폭력 행사 사건을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모든 교사와 원장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의심할 수 없다.

▲ “왜 김치 남겨”... 인천 어린이집 교사가 네 살배기 유아를 폭행하는 영상 모습. /사진=KBS 뉴스 캡처

어린이집 폭행 사건은 언제부터?…개념 없는 정부대책

1991년부터 어린이집 관련 기사를 다 살펴보면, 어린이집 폭행 사건은 그때부터 있었다. 어린 영유아들에 대한 교사 원장들의 폭행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 이래로 계속 존재해왔던 폭력이다. 그나마 박근혜 정권은 다른 정부에 비해 책임이 적다고 할 수 있다. 이제 2년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SNS의 물결로 실시간 정보가 전 국민에게 알려지는 지금, 사태의 심각성을 국민 누구나 손쉽게 인지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어린이집 폭행 사건을 해결해야 할 책임은 더욱 커졌다.

말은 못하지만 만 0세부터 만 5세 영유아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졌다면 어땠을까. 아마 어린이집 폭행 사건은 있지 않았을 것이다. 본질이 아니라 현상만 무마하려는 정부 정치권의 대책이 가증스러울 정도다.

어린 친구가 무차별 폭행당하는 것을 보는 다른 아이들은 벌벌 떨었을 것이다. 그 아이들에게 어린이집이란 놀러가는 곳이 아니라 맞으러 가는 공포의 감옥이었을 것이다. 아이들의 트라우마는 누가 보상해주나. 그들이 받은 심리적 치명상을 어른들이 알까.

문제가 밝혀지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사태만 수습하려는 정부 정치권의 대증요법으로는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폭력의 온상만 쉬쉬하며 커나갈 뿐이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