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합부동산세 완화론'과 관련, "잘못된 시그널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토교통부와) 같이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 대행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의 관련 질의에 "주택가격이 오르다 보니,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난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가 13억∼14억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부과되는 대상자들은) 아무래도 피부에 와 닿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혹시 민의를 수렴할 영역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련해서는 "중요한 것은 LH의 기능과 조직을 어떻게 재편하느냐는 것인데, 어느 정도 검토가 마무리됐다"며 "다음 달 초중반에 국민들께 발표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을 요구하는 여당 의원에게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그동안 우리나라 재정 역할이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하자, 홍 총리대행은 "왜 재정이 아무것도 안 했다고 판단하나.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여력을 최대한 동원해 네 차례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고, 소상공인 현금지원을 15조원 정도 했다"며 "왜 아무것도 조치 안 한 것으로 말씀하시는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소급 적용에 대해선 "소급해 받은 분과 못 받은 분의 균형 문제도 있고, 자칫 설계가 잘못되면 심각한 사회적 갈등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거듭 반대입장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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