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넘어 ‘백신’ ‘오염수’ 외교전 앞둔 문 대통령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외교 일정이 ‘북핵’과 ‘백신’ 문제를 중심으로 숨가쁘게 전개될 전망이다. 지난 4.7 재보궐선거 결과가 사실상 정권심판 성격으로 결론나면서 문 대통령의 외교 성과 내기가 더욱 필요해졌다. 특히 오는 22일 세계기후정상회의를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화상으로 첫 대면하고, 5월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 계기에 문 대통령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우선 문 대통령은 오는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면서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멈췄던 대면 외교를 재개한다. 이를 계기로 현 국면에서 가장 시급한 백신 수급 문제와 북핵 해결을 위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에 전력 질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 1월 20일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뒤 4개월만에 문 대통령과 처음 대면하는 것이자 바이든 대통령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다. 특히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개최되는 것으로 양 정상이 공동으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앞서 한미는 지난 3월 서울에서 열린 2+2 외교국방장관회의를 계기로 북핵 문제의 시급성에 공감한 바 있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한미는 물론 일본과 조율해서 결정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의 진전을 과제로 삼고 있다. 비록 남북과 북미 관계 모두 교착 상태이지만 새로운 바이든 정부 초기인 만큼 이전 트럼프 정부가 진행한 싱가포르 북미 정상 합의를 계승해서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서도록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멈춰 있는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리기 위한 노력과 함께 경제 협력과 코로나 대응, 백신 협력 등 양국간 현안에 긴밀한 공조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백신 수급 문제에 성과를 낼지도 주목된다. 특히 스가 일본 총리가 미일 정상회담 이후 화이자 백신 확보에 성공한 것과 관련 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수보회의 발언 이전까지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신 수급 문제를 다룰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당장 이달과 내달 백신 물량 확보가 시급한 것을 인정한 바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11월 집단면역’ 목표를 위해 백신 수급 계획을 진행해왔지만 최근 미국이 화이자 백신의 3차 접종(부스터 샷) 계획을 내비치면서 여전히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오는 22일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화상으로 진행되는 세계기후정상회의에 참여하는 계기로 백신 문제를 논의할지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22일 밤 9시부터 11시까지 ‘기후목표 증진’을 주제로 진행되는 첫번째 정상세션에서 ‘2050 탄소중립’을 위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CD)의 추가 상향과, 해외석탄 공적금융지원 중단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다.

아직까지 기후정상회의를 계기로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단독 화상 면담은 계획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의 추진 노력도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로선 그럴 계획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지만 가변적일 수는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미 정상간 면담에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도 다뤄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일본 오염수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에 대해 “아직 정확한 의제가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IAEA 검증 과정에 우리 전문가와 연구소 대표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 직후인 5월 30~31일 문 대통령은 서울에서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멕시코, 네덜란드, 케냐 등 총 12개 국가는 물론 국내외 기업과 국제기구 등이 참여하고 있는 P4G 정상회의는 2018년 1차 개최국인 덴마크가 우리나라에게 2차 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해 문 대통령이 이를 수락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6월 중순 영국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의장국인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G7에 더해 한국과 호주, 인도를 초청하면서 가능해졌다.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 등을 국제사회에 소개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