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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암호화폐, 인정할 수 없는 가상자산…손실 보호 못해"

2021-04-22 13:39 | 백지현 기자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2일 최근 투기열풍이 불고 있는 암호화폐와 관련,  '인정할 수 없는 가상 자산'이라고 규정하며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 제공.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암호화폐와 관련한 정부의 투자자 보호책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암호화폐 투자자에 대한 정부의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은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가상자산에 들어간 이들까지 보호해야 될 대상이냐는 측면에선 생각이 다르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암호화폐를 보는 시각은 한국은행 총재의 '투기성이 강한 내재 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이라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불법자금과 테러자금에 쓰이는 것은 국가안보 협력 관계 때문에 '테러자금으로 쓰이는 것은 안 된다'는 측면에서 특금법으로 규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보호해야 된다 생각하지 않는다"며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하루에 20%씩 올라가는 자산을 보호해 주면 오히려 더 그 쪽으로부터 간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투자자보호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은 이게 투자라고 전제가 되니 그 다음에 보호라는 개념이 나오고 정부의 보호 의무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며 "정부가 모든 걸 다 챙겨줄 수 없고 자기 책임 하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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