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한진 기자]세계 경제를 이끄는 주요 국가들이 탄소저감 목표를 기존보다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우리 기업들의 부담이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 구조상 급격한 감축 목표로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계에서는 관련 정책에 속도를 내기보다는 연착륙을 시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세계 40여명의 정상들은 22일(현지시간) ‘기후 정상회의’에서 화상으로 만나 온실가스 감축 등 글로벌 기후변화 위기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전남 여수시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하얀 수증기가 올라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자리에서 정상들은 2050년까지 순 탄소배출이 ‘제로’인 탄소 중립 달성 목표를 재확인했고, 산업화 이전과 대비해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최대 1.5℃로 제한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했다.
특히 여러 국가 정상들은 탄소 감축 목표치를 기존보다 상향조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연설에서 2030년까지 미국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국제적 협력을 강조했다
영국과 독일은 미국의 목표에 적극적 지지를 표명했고, 중국과 러시아도 큰 틀에서 협력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추가 상향해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할 것”이라며 앞으로 새롭게 추진될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 방침을 전했다.
한국은 지난해 2030년까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24.4% 감축한다는 목표를 유엔에 제출한 바 있다.
주요국 정상들이 탄소저감 계획의 속도를 끌어 올리기로 하면서 재계는 걱정이 크다. 급격한 목표 설정 보다는 우리 산업 현실이 반영된 정책 수립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후정상회의 관련 논평’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 감축에 공동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경제계는 큰 방향에서는 공감한다”면서도 후폭풍을 걱정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생산과 고용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급격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우리 경제 활력 및 일자리 창출에 큰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며 “향후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러한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경제계와 적극 소통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는 탄소세가 기업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전경련이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탄소세 도입 시 추가 부담을 시나리오별로 추정한 결과, 연간 7조3000억원에서 최대 36조3000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재계 관계자는 “탄소중립은 우리 경제와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맞다”면서도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높아 산업부문의 탄소 저감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조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