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2월 8일 미국 화이자·모더나에서 2000만회분(1000만명분)씩 선구매하고 이를 올해 1분기(2~3월)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공언했지만, 4월 27일 현재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앞서 백신 안전성에 대해 반신반의하던 국민들의 마음을 돌린 건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공급 선언이었다.
지난해 12월 8일 당시 정부는 화이자·모더나를 비롯해 아스트라제네카(AZ) 2000만회분·얀센 400만회분 등 총 4400만회분(2200만명분)을 선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청와대는 12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모더나의 스테판 반셀 최고경영자와 통화해서 2000만명분 모더나 백신 공급에 합의했다고 홍보하고 나섰다.
지난해 11월 당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히려 백신업체들이 우리나라에 매달리고 있다"며 백신 수급에 문제 없다고 장담했다.
하지만 그 이후 불과 4~5개월이 지났을 뿐이지만 현실은 참담하다.
사진 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2020년 12월 29일 문재인 대통령과 화상 통화하고 있는 스테판 반셀 모더나 최고경영자. /사진=(좌우)청와대,(중)질병관리청 제공
올해 넉달이 끝나가지만 '국내 백신 도입' 직계약 물량은 지금까지 화이자 87만 5000명분 및 AZ 78만 7000명분, 코백스퍼실리티(백신공급 국제기구) 물량은 화이자 5만 8500명 및 AZ 21만 6000명분 등 총 193만 6500명분에 불과하다.
접종은 2차 접종분을 1차 접종분으로 밀어내는 방식으로 해서 (27일 0시 기준) 1차 접종 240만 9975명, 2차 접종 12만 6503명이 완료했다. 이중 AZ는 137만 841명, 화이자는 103만 9134명이다.
2월 26일 접종을 시작했으니, 지난 60일간 하루 평균 4만 명 수준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5200만 명에 달해 집단면역 목표인 70%(3640만 명)를 달성하려면 3400만명이 더 맞아야 해서 24~30개월은 걸릴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를 기준으로 백신 접종 속도를 2배 이상 높인다고 해도 최소 1년 이상 더 걸린다.
정부의 접종 목표는 6월말까지 1차 접종 1200만명, 11월 전국민 70% 접종완료로 집단면역 달성이었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한국의 집단면역에 향후 6년 4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처럼 산술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거짓말'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과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 등 관계자 전부 실정을 오도하기 위해 백신 수급 확보 물량과 일정에 대해 거짓으로 일관했다는 비판이다.
논란은 현재 진행 중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다방면의 노력과 대비책으로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을 현저히 낮추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모더나 백신이 하반기에 들어오게 되어 있다"며 당초 올해 2분기 5월 도입하겠다던 정부 발표가 사실상 틀렸다는 점을 시인했다.
이날 홍남기 총리대행 발표로 AZ와 화이자만 상반기 도입이 확정됐다.
지난 3월 9일 코로나 중앙예방접종센터는 백신의 원활한 접종을 위해 접종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 상황을 확인·점검하기 위한 합동 모의훈련을 가졌다. 사진은 모의훈련 모습이다.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일각에서는 공급 물량 혼선을 놓고 백신 제약사와의 미공개 계약서 내용이 관건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실제로 백신공급 계약서는 '비밀유지 조항' 때문에 대중에게 공개 불가하다. 일본 정부는 앞서 계약서를 공개했다가 망신을 당했고, 한국 정부 또한 이를 이유로 수차례 계약서 공개 요구를 거절해 왔다.
일례로 일본 후생성이 공개한 화이자와의 1억 4400만회분 공급 계약서에는 정확한 백신 물량과 공급 시기가 언급되지 않았다.
공급 여력에 대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사실상 물량에 대한 구속력은 없다는게 법조계 분석이다.
또한 법조계에서는 이와 관련해 제약사가 구두로 언급한 물량을 자의적으로 바꿀 수 있고, 반면 정부가 부풀리기 식으로 공급 가능한 물량을 왜곡했을 수도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백신은 코로나 예방을 위한 과학적 도구이자 현실가능한 조치다. 온 국민을 위한 백신 구매 대금은 4조 원이면 넉넉하다.
아직까지 정부는 3분기부터 AZ와 화이자 외에 다른 백신 물량이 들어오면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22일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백신 물량 우려에 대해 "생산적이지 않고 예방접종과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손 반장은 "정부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6월말까지 1200만명의 1차 접종을 차질없이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현실과 이상을 혼동해선 안된다. 어느 쪽이든 거짓말이 누적되면 국민 공분만 자아낼 뿐이다. 위정자들의 각성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