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는 암호화폐나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란 용어를 쓴다"며 "화폐(커런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 이게 화폐를 대체하는 그런 인식이 너무 나가서 혹시 오해가 될까 봐 말씀드리는데, 가상자산은 무형이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으니까 시장에서 거래 되는, 그런 자산으로 보시면 된다"고 밝혔다.
또 "주요 20개국(G20)에서도 처음엔 암호화폐(크립토커런시)란 용어를 쓰다가, 이제 가상자산(버추얼 에셋)을 용어로 통일했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 부 제공
아울러 그는 "가상자산을 자본시장육성법상 '금융투자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의견"이라며 "주식이나 채권 같이 민간의 자금을 생산적으로 모으기 위한 자산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거래소는 이제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금융위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면서 "자본시장육성법 대상 자산은 아니지만, 거래소 규정을 통해 보다 투명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반 정도 제도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언급했다.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데,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상 과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미술품을 거래해서 이득이 나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거래하며 생긴 소득에 대해 과세가 있는 건 불가피하고, 관련 입법 조치도 완료됐다"며 "지금 논의되는 것과는 조금 결을 달리하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과세는 별개 문제기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역설했다.
홍 부총리는 "아직 논의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제 견해로 생각해주시면 되는데, 이걸 토대로 갑론을박을 벌여 주무 부처를 빨리 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그는 "가상자산은 가격 등락 폭이 너무 크고 심해서 리스크가 큰 자산이며, 그 자산에 대해서는 결국 투자자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어떤 때는 극단적으로 많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을, 투자자가 반드시 인지하고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